증권집단소송법 개정관련 과거 회계기준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 해설
  • 제목I. 적용요건

1. 2004. 12. 31. 이전(이하 ‘과거’)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해소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존재하였을 것

2. 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분ㆍ반기 재무제표 포함)에서 위반사항을 수정할 것
※ 적용예시
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4년 말 현재의 위반금액을 2005년 및 2006년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
② 3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2006. 3.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해당되므로 2006년 6월, 9월 및 12월의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수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항목으로 손익에 반영) 외에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도 인정
※ 기타의 처리방법
- 감액(감모)손실, 평가손실, 대손상각, 특별손실 등으로 하여 허위(과대) 계상된 자산 또는 누락(과소) 계상된 부채와 관련된 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누락ㆍ부실기재하였던 주석을 적정하게 기재하여 수정하는 방법 등
(2) 과거 위반사항의 상당부분(2006. 12. 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정도를 말한다)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 전체를 제외
- 당해 수정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감리대상임.
(3) 과거의 위반사항을 은폐할 의도 등으로 위반항목을 대체하거나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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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
│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계상하였던 재고자산 1,000백만원 중 (상황1)600백만원│
│   을 2005년에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고 400백만원은 구성항목의 변동없이│
│   유지하는 경우 (상황2)600백만원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400백만원 │
│   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여 금액을 유지하는 경우             │
│  (상황1)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상당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보아 과거 재고자산│
│          과대계상 1,000백만원 전체를 감리지적대상에서 제외(400백만원에 대│
│          하여 수정 권고)                                                 │
│  (상황2) 600백만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정에 해당하나, 400백만원은 완 │
│          전히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400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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