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 개정관련 과거 회계기준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 해설
  • 제목Ⅱ. 감리실시 제외범위 등

1. 감리 제외범위
(1) 재무제표 중 감리 제외사항의 범위 :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이 있는 재무제표 전부가 아닌 수정사항 관련사항만을 감리대상에서 제외
가. 통상의 방법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외감규정 제48조 제3항에 의한 감리)에는 종전과 같이 감리를 실시하며,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여 공시한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만 감리지적대상에서 제외
나. 외부기관 등에서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통보된 위반사항이 수정되어 있는 경우 동 수정사항은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 통보된 혐의사항이 수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의 수정내용과 별개의 다른 혐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 실시

┌─────────────────────────────────────┐
│※ 적용사례                                                               │
│   과거에 A와 B, 두 가지의 별개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2005년 중 A는 상당부분│
│   수정하고 B는 전혀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위반사항 A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
│  - 위반사항 B는 전혀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감리대상임.              │
└─────────────────────────────────────┘
(2) 제외대상 사업연도의 범위 : 수정사항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사업연도와 과거 사업연도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

2. 과거 위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여부를 감리착수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된 수정사항만으로는 관련 위반사항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 사전에 수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는 실시하되 감리과정에서 전부 또는 상당부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아니함.

3. 감사인에 대한 감리 및 조치 여부
(1) 감리에서 제외되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하여도 감리 제외
(2) 과거 위반사항의 수정을 사유로 회사에 대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조치
- 과거 사업연도와 수정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 과거 사업연도 감사인에 대하여도 감경조치

관련 자료실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