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 개정관련 과거 회계기준의 수정시 감리 미실시 세부지침 해설
  • 제목Ⅲ. 적용례

1. 신설규정 시행일(2005. 3. 10.) 이후 수정한 과거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는 실시하되 감경하여 조치함.
- 시행일 전에 감리대상으로 선정(통보)되어 감리 진행중인 회사로서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한 경우
- 시행일 이후 감리대상으로 선정(통보)되는 회사로서 감리착수일 이후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 감경방안
현행 양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조치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두 단계 감경함. 다만,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 이상인 경우에는 감경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 이상을 부과

(이유)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하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치 이전에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 유인도 제공함으로써 과거 위반사항을 조기에 해소시키고자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제4항의 정책목표에 부합

2. 과거 위반사항을 과거에 수정한 경우 해당사항은 감리 제외
(1) 위반혐의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한 내용을 근거로 과거연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2) 위반사항이 적시되어 통보된 경우에도 이미 시정된 부분은 감리 제외
※ 외부 혐의사항 통보기업에 대한 감리실시 제외여부 결정절차담당팀이 제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증선위 보고 후 제외 여부 결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1)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 위반 관련 과징금은 감경후의 조치단계에 따라 부과
(2) 수시공시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
- 수시공시 위반행위는 대부분 주석미기재 또는 부실기재와 관련되는데 이에 대하여 외감법에 의한 조치가 없더라도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

4. 감리위원회 심의결과 감경하여 조치없음으로 되는 경우 처리절차
→ 증선위에 보고안건으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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