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보고제도안내
  • 제목1. 제도의 개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


  ┌─────────────────────────────────────┐
  │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신규보고한 후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일의 익월│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지분관리과)와 한국증권업협회(감리부 주 │
  │가감시팀)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임.                                       │
  │  한편 이 제도는 내부자거래의 직접적인 감시장치 기능과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경영권 안정장치 마련의 목적이 있음.                                       │
  │  (☞ 1999. 4. 1부터 동 제도 시행)                                        │
  └─────────────────────────────────────┘
◆ 임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임원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 사실상 지배주주 : 10% 이상 소유하지 않고 있는 주주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 : 창업주, 명예회장, 대표이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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