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보고제도안내
  • 제목1. 제도의 개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8항)


  ┌─────────────────────────────────────┐
  │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및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한 후 6 │
  │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하는 제도임.                        │
  │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999. 4. 1 매매분부터 동 제도 적용)         │
  └─────────────────────────────────────┘
가. 의 의
-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방지
-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나. 규제대상자
-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및 주요주주
-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7)
·증권회사는 당해 모집·매출의 주선 또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됨.

다. 규제대상 유가증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출자증권 포함)·신주인수권증서·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규제대상의 예외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 금감위의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예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14조(등록종목딜러의 의무)에 의거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발행주식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상당의 주식) 이상을 등록후 1년간 보유하면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근로자증권저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 발행인·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1. 기소유 주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증서(주권 등)의 권리행사에 의한 유상신주의 취득, 무상신주의 취득, 주식배당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모집·매출하는 주권 등의 청약(공모)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의 청약
4. 근로자증권저축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의 청약
5.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6. 증권회사의 인수업영위를 위한 주권 등의 인수
7.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거 기관투자자가 행하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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