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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4.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5,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 산정원칙
o 매수단가(2회 이상 매수시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매수단가)와 매도단가(2회 이상 매도시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매도단가)의 차액의 절대치 ×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일치하는 수량(매매일치수량) - 당해 매매일치수량 부분에 관한 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액

- 동일종류 중의 다른 종목일 경우의 차익산정방법
(예 : 동일종류는 등록회사를, 다른종목이라 함은 보통주, 우선주 내지 신주, 구주를 말함)
o 매수주권 등과 매도주권 등이 동일종류로서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 등의 종가를 매도주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매도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 등의 종가를 매수주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 권리락·배당락·이자락시의 산정방법
o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 등의 권리락·배당락 또는 이자락이 있는 때에는 증자·합병·배당·주식분할·주식병합 기타 사유별로 그 주권가치의 희석화정도를 감안하여 증선위가 정하는 기준(표1)에 따라 산정

- 기타 산정방법
o 동일인이 자기계산으로 다수계좌로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간주
o 무상증자시의 무상세액·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기타 매매관련 미수연체이자와 신용이자 등은 차익산정시 매매일치수량 부분에 관한 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차감하는 것과 달리 이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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