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보고제도안내
  • 제목4. 자사주에 관한 유의사항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8조(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에 의하면 당해 주식 등의 발행인은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의 보고의무가 면제됨. 이는 자사주가 5% 이상 취득시에 보고자로서 보고하는 것에 대한 면제조항이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3(특별관계자의 범위)의 제2항 제1호의 차목에 의거하여 당해법인의 주식 즉, 자사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므로 최대주주와 연명보고하여야 함.

-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으나 간접적인 경영권안정장치의 역할을 하며 향후 자사주의 처분에 대하여는 최대주주가 그 향방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보고를 하여야 함.

- 자사주와 연명보고시에 자사주만 1%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특수관계인이 변동되었을 때에 함께 변동보고를 함.
예] A회사의 특별관계자가 갑이 A회사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고 A회사가 자사주를 10% 갖는 경우 대량보유자 갑의 보유비율은 30%인가 40%인가?
→ 대량보유자 갑이 보유한 30%에 자사주 10%를 합산한 4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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