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부자의 범위 : 직무/지위상 정보접근이 가능한 자                       │
│                   (법 제188조의 2 제1항)                                 │
│ - 회사내부자 (전통적 내부자)                                             │
│  ｏ 당해법인 및 그 임직원·대리인·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
│     지배주주)                                                            │
│ - 준내부자 (일시적 내부자)                                               │
│  ｏ 당해법인에 대해 인가ㆍ허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
│  ｏ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
│  ｏ 주요주주 및 준내부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준내부자가 개인인  │
│     경우)                                                                │
│  ｏ 주요주주 및 준내부자의 임직원·대리인(준내부자가 법인인 경우)        │
│ - 정보수령자                                                             │
│  ｏ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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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의 개념 : 중요성＋비공지성 (법 제188조의 2 제2항)              │
│ - 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                                   │
│  ｏ 중 요 성 :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도발생, 정리절차개시, 증 │
│                자, 합병등과 같은 정보를 말하며 법 제186조의 신고사항을 내│
│                부정보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중요성 정보의 예시에 불과함.│
│  ｏ 비공지성 : 공개하지 않거나 총리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한 후 일정한│
│                주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 정보의 공개기준 (법시행규칙 제36조)                                   │
│  ｏ 금감위, 증선위, 협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 공시된 후 1일 경과         │
│  ｏ 2개 이상의 신문(종합·경제지)에 게재된 후 1일 경과                   │
│  ｏ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 보도된 후 12시간 경과                    │
│  ｏ 협회의 공시방송에 공개된 후 24시간 경과                              │
│■ 위반자의 법적 책임 : 형사책임＋민사책임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이 │
│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3배 이내의 벌금) (법 제207조의 2)               │
│ - 당해 유가증권을 거래한 자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법 제188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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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 유형                                             │
│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법 제188조의 4 제1항 제1호∼제4호)          │
│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
│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        │
│   ｏ 통정매매 : 자기가 매수(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타인과 통정하여 같은 가│
│      격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                                          │
│   ｏ 가장매매 :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     │
│   ｏ 통정·가장매매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                            │
│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법 제188조의 4 제2항 제1호)                 │
│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
│   ｏ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 │
│      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      행위                                                                │
│ 3.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법 제188조의 4 제2항 제2호ㆍ제3호)          │
│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
│   ｏ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조작에 의해 변동된다는 말을 유포 │
│      하는 행위                                                           │
│   ｏ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 │
│      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 4. 불법 안정조작ㆍ시장조성 (법 제188조의 4 제3항)                        │
│  -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
│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    하는 행위                                                             │
│■ 위반자의 법적 책임 : 형사책임＋민사책임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이│
│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3배 이내의 벌금) (법 제207조의 2)              │
│  -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 또는 위탁함으로 손해를 본  │
│    자에게 손해를 배상 (법 제188조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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