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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3.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가. 조사의 의의
-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위원회 및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형사상 기타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위반자와 위반의 증거를 발견, 수집 또는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

나. 조사기관
- 한국증권업협회
o 한국증권업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1차적 감시·규제기관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상시 감시하고 회원사의 매매거래상황을 조사하면서 불공정거래 상황을 적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관임.
o 따라서 한국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바 대로 회원에 대한 감리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o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206조의 3) 이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08조 제4호)
o 이 경우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반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와 위반의 우려가 있어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를 할 수 있음.

다. 조사절차
- 협회의 주가감리
o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주가감시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주가감시과정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하여는 증권회사별 지점별 거래현황, 호가제출상황, 위탁자별 거래현황 등을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혐의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이러한 주가감시와 매매심리 업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있음.
o 이를 위해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참고자료의 제출,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및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문서를 감리하게 할 수 있음.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75조)
o 회원감리는 실지감리와 서면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세칙 제29조), 위탁자 매매거래 상황, 주문표,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내용 및 계좌관리대장 등을 감리자료로서 징구하고 있음.
o 협회는 회원감리결과 증권거래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 (법 제206조의 3)

   〈협회의 주가감리업무 흐름도〉
┌──────────────────┐
│         심리대상종목 적출          │
└──────────────────┘
                 ↓
┌──────────────────┐
│      특이종목내부조사서 작성       │
└──────────────────┘
  o 혐의점 미발견시 : 내부종결
  o 혐의점 발견시 : 외부심리 착수
                 ↓
┌──────────────────┐
│    외부서면심리 착수(회원감리)     │
└──────────────────┘
                 ↓
┌──────────────────┐
│        심리결과보고서 작성         │
└──────────────────┘
                 ↓
┌──────────────────┐
│           코스닥위원회             │
└──────────────────┘
  o 혐의점 불인정시 : 자체종결
  o 혐의점 인정시 : 금감위(금감원) 이첩
                 ↓
┌──────────────────┐
│        금감위(금감원) 이첩         │
└──────────────────┘
-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세부조사
o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출처, 기타 내부정보의 이용여부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관계자 의견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혐의내용을 구체화시킴.
o 또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서 규정 (법 제206조의 3)
o 세부조사결과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될 경우 최종 사법처리를 위하여 조사문건을 검찰에 통보
※ 본문 내용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사례, 1999. 6.」 및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과정」의 연수교재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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