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에 관한 Q&A
  • 제목Q7. 신고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FD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가?

☞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예 : 부도의 경우 발생사실 또는 단일판매계약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FD 적용

o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시공시의무중에서 발생사실 또는 비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계획(예 : 증자 계획) 또는 결정(예 : 증자 결정)을, 특정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함.
- 증자, 주식배당 등 : 주식배당비율 등에 관계없이 FD 적용
- 단일판매계약 등 : 단일판매계약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에만 FD 적용
·예를 들어 단일판매계약의 규모가 매출액의 8%(대규모법인의 경우 4%)인 경우는 FD를 적용하지 않음.

o 매출액·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잠정치를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FD의무가 발생하며, 이와는 별도로 이들 수치가 직전사업연도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매출액 10%, 손익 30%, 배당액 20%)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시공시의무에 따라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함.
- 상장법인은 기존의 수시공시의무와 관련하여 매출액·경상손익·당기순손익·배당액 등이 직전사업연도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게 되면 “수시공시의무”가 있음. 이 경우 관련 수치는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가 아닌 수정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치는 잠정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치와 관련하여 FD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변동비율에 관계없이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동시에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음(선별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이상 변동한 경우).
※ 예) 사례별 공시의무
①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5% 증가했다는 내용을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한 경우 : 수시공시의무 없으며, FD의무만 발생
②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15%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FD의무 없으며, 수시공시의무만 발생
③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15%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한 경우 : FD의무와 동시에 수시공시의무 발생(수시공시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시한은 FD의무 신고시한을 적용. 이와 관련된 신고방법은 Q2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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