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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예 : 부도의 경우 발생사실 또는 단일판매계약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FD 적용 ｏ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시공시의무중에서 발생사실 또는 비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계획(예 : 증자 계획) 또는 결정(예 : 증자 결정)을, 특정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함. - 증자, 주식배당 등 : 주식배당비율 등에 관계없이 FD 적용 - 단일판매계약 등 : 단일판매계약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5％)이상인 경우에만 FD 적용 ·예를 들어 단일판매계약의 규모가 매출액의 8％(대규모법인의 경우 4％)인 경우는 FD를 적용하지 않음. ｏ 매출액·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잠정치를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FD의무가 발생하며, 이와는 별도로 이들 수치가 직전사업연도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매출액 10％, 손익 30％, 배당액 20％)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시공시의무에 따라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함. - 상장법인은 기존의 수시공시의무와 관련하여 매출액·경상손익·당기순손익·배당액 등이 직전사업연도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게 되면 “수시공시의무”가 있음. 이 경우 관련 수치는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가 아닌 수정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치는 잠정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수치와 관련하여 FD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변동비율에 관계없이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동시에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음(선별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이상 변동한 경우). ※ 예) 사례별 공시의무 ①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5％ 증가했다는 내용을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한 경우 : 수시공시의무 없으며, FD의무만 발생 ②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15％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FD의무 없으며, 수시공시의무만 발생 ③ 매출액 잠정치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하여 15％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FD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한 경우 : FD의무와 동시에 수시공시의무 발생(수시공시 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시한은 FD의무 신고시한을 적용. 이와 관련된 신고방법은 Q2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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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입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