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에 관한 Q&A
  • 제목Q2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통계청·한국은행 등에서 법률·감독·행정목적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상장회사협의회·증권업협회 및 특정 업종의 협회 등에서 소속 회사의 FD대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가?

☞ FD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o 감독기관이나 특정 업종의 각종 협회 등은 FD정보제공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 기관에 FD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감독목적상·행정목적상·회원관리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들 기관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별제공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는 FD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FD규제대상이 되지 않음.
※ 이들 기관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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