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에 관한 Q&A
  • 제목Q22.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통상 오후 8시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

☞ 공정공시제도 운영기준 참조(제7조 제1항)

o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라 함은 해당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착오하거나 FD대상정보가 아닌 것으로 착오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상장법인이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는 경우 거래소가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음.

o 신고시한은 FD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즉시)”로 함.
- 따라서, 착오등으로 인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당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오후 8시(통상 KIND 시스템 이용마감시간)까지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8시 이전에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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