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 제목나. 익일공시사항(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1일 이내에 금감위 또는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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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일공시사항    │    항       목   │소관부서│발생시점│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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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의 변경에│가. 사업목적 변경 │        │        │정관상의│
│  관한 결정이 있은  │                  │        │        │사업목적│
│  때                │                  │        │        │변경을  │
│                    │                  │        │        │의미하므│
│                    │                  │        │        │로 정관 │
│                    │                  │        │        │변경 주 │
│                    │                  │        │        │주총회  │
│                    │                  │        │        │의안을  │
│                    │                  │        │        │이사회에│
│                    │                  │        │        │서 결의 │
│                    │                  │        │        │한 경우 │
│                    │                  │        │        │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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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에 관한 │(1) 상장유가증권과│        │        │금액은  │
│  소송이 제기되거나 │  관련이외의 소제 │        │        │단일건을│
│  그 소송이 확정된  │  기              │        │        │기준으로│
│  때                │(2) 상장유가증권  │        │        │함.     │
│ 가. 소송물가액이 자│  관련이외의 소의 │        │        │        │
│   본금의 100분의 10│  기각ㆍ각하 또는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취하            │        │        │        │
│   우 100분의 5)이상│(3) 상장유가증권  │        │        │        │
│   인 손해배상의 청 │  관련이외의 소송 │        │        │        │
│   구               │  의 확정         │        │        │        │
│ 나. 합병, 영업의 양│                  │        │        │        │
│   수ㆍ도, 분할 또는│                  │        │        │        │
│   그 승인 주주총회 │                  │        │        │        │
│   결의의 무효 또는 │                  │        │        │        │
│   취소             │                  │        │        │        │
│ 다. 임원의 직무집행│                  │        │        │        │
│   정지가처분 신청  │                  │        │        │        │
│   및 임원의 선임ㆍ │                  │        │        │        │
│   해임을 위한 소수 │                  │        │        │        │
│   주주의 법원에 대 │                  │        │        │        │
│   한 주주총회 소집 │                  │        │        │        │
│   허가의 신청 등 법│                  │        │        │        │
│   인의 경영사항과  │                  │        │        │        │
│   관련된 분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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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범처벌절차법 │가. 조세범칙사건등│        │        │조사목적│
│  에 의한 범칙사건을│  에 대한 조사    │        │        │이 범칙 │
│  조사하기로 통보받 │나. 조세범칙사건등│        │        │사건의  │
│  거나 행정기관으로 │  에 대한 조사결과│        │        │대상이라│
│  부터 법령위반에 대│                  │        │        │고 명확 │
│  하여 조사하기로 통│                  │        │        │히 표시 │
│  보받은 때 및 그 조│                  │        │        │된 경우 │
│  사의 결과를 통보받│                  │        │        │의 세무 │
│  은 때             │                  │        │        │조사, 세│
│                    │                  │        │        │무사찰등│
│                    │                  │        │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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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의 100분의 │가. 신규 시설투자 │        │        │        │
│  20(대규모법인의 경│  등              │        │        │        │
│  우 100분의 10)이상│                  │        │        │        │
│  에 상당하는 신규시│                  │        │        │        │
│  설투자, 시설증설  │                  │        │        │        │
│  또는 별도 공장의  │                  │        │        │        │
│  신설에 관한 결정이│                  │        │        │        │
│  있은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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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금의 100분의 │가. 타법인출자(주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  식 및 주식관련  │        │        │        │
│  우 100분의 5)이상 │  유가증권의 취득)│        │        │        │
│  의 타법인출자 또는│나. 타법인 출자지 │        │        │        │
│  출자지분의 처분(당│  분(주식) 처분   │        │        │        │
│  해 사업연도의 누계│                  │        │        │        │
│  금액을 말한다)에  │                  │        │        │        │
│  관한 결정이 있은  │                  │        │        │        │
│  때. 다만, 그 누계 │                  │        │        │        │
│  금액이 자본금의   │                  │        │        │        │
│  100분의 10(대규모 │                  │        │        │        │
│  법인의 경우 100분 │                  │        │        │        │
│  의 5)이상인 경우  │                  │        │        │        │
│  자본금의 100분의 5│                  │        │        │        │
│  (대규모법인의 경우│                  │        │        │        │
│  1,000분의 25)이상 │                  │        │        │        │
│  변동(당해 사업연도│                  │        │        │        │
│  의 누계금액을 말한│                  │        │        │        │
│  다)에 관한 결정이 │                  │        │        │        │
│  있은 때로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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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금의 100분의 │가. 해외 직접투자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나. 해외현지법인설│        │        │        │
│  우 100분의 5)이상 │  립투자          │        │        │        │
│  의 해외직접투자금 │다. 자회사설립투자│        │        │        │
│  액(현지법인의 시설│                  │        │        │        │
│  투자 및 자회사 설 │                  │        │        │        │
│  립을 위한 현지금융│                  │        │        │        │
│  에 대한 지급보증액│                  │        │        │        │
│  을 포함하며, 당해 │                  │        │        │        │
│  사업연도의 누계잔 │                  │        │        │        │
│  액을 말한다)에 관 │                  │        │        │        │
│  한 결정이 있은 때.│                  │        │        │        │
│  다만, 그 누계잔액 │                  │        │        │        │
│  이 자본금의 100분 │                  │        │        │        │
│  의 10(대규모법인의│                  │        │        │        │
│  경우 100분의 5) 이│                  │        │        │        │
│  상인 경우 자본금의│                  │        │        │        │
│  100분의 5(대규모법│                  │        │        │        │
│  인의 경우 1,000분 │                  │        │        │        │
│  의 25)이상 변동(당│                  │        │        │        │
│  해 사업연도의 누계│                  │        │        │        │
│  잔액을 말한다)에  │                  │        │        │        │
│  관한 결정이 있은  │                  │        │        │        │
│  때로 하며, 이 호의│                  │        │        │        │
│  규정에 의한 신고시│                  │        │        │        │
│  그 결정일 또는 사 │                  │        │        │        │
│  유발생일 현재의 해│                  │        │        │        │
│  외투자법인별 직접 │                  │        │        │        │
│  투자금액(당해 사업│                  │        │        │        │
│  연도의 누계잔액을 │                  │        │        │        │
│  말하며, 지급보증액│                  │        │        │        │
│  은 별도 표시한다) │                  │        │        │        │
│  을 함께 신고하여야│                  │        │        │        │
│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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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경영ㆍ재산│가. 자본도입 또는 │        │        │        │
│  등에 중대한 영향을│  기술도입 계약체 │        │        │        │
│  미칠 자본도입ㆍ기 │  결              │        │        │        │
│  술도입ㆍ기술이전  │나. 자본도입ㆍ기술│        │        │        │
│  또는 기술제휴에 관│  도입 계약만료 또│        │        │        │
│  한 계약을 체결하거│  는 중도해지     │        │        │        │
│  나 계약이 중도해지│다. 기술이전 계약 │        │        │        │
│  또는 만료된 때    │  체결            │        │        │        │
│                    │라. 기술이전 계약 │        │        │        │
│                    │  만료 또는 중도해│        │        │        │
│                    │  지              │        │        │        │
│                    │마. 기술제휴 계약 │        │        │        │
│                    │  체결            │        │        │        │
│                    │바. 기술제휴 계약 │        │        │        │
│                    │  만료 또는 중도해│        │        │        │
│                    │  지              │        │        │        │
├──────────┼─────────┼────┼────┼────┤
│8. 최근 사업연도말  │가. 주요고정자산  │        │        │        │
│  자산총액의 100분의│  취득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나. 주요고정자산  │        │        │        │
│  우 100분의 5) 이상│  처분            │        │        │        │
│  의 고정자산의 취득│                  │        │        │        │
│  또는 처분에 관한  │                  │        │        │        │
│  결정이 있은 때    │                  │        │        │        │
├──────────┼─────────┼────┼────┼────┤
│9. 주권 등의 액면분 │가. 주권등 액면분 │        │        │        │
│  할 또는 병합에 관 │  할              │        │        │        │
│  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주권등 액면병 │        │        │        │
│                    │  합              │        │        │        │
├──────────┼─────────┼────┼────┼────┤
│10. 법인의 경영ㆍ재 │가. 특허취득      │        │        │        │
│  산등에 중대한 영향│나. 특허권 양수결 │        │        │        │
│  을 미칠 신물질 또 │  의              │        │        │        │
│  는 신기술에 관한  │다. 특허권 양도결 │        │        │        │
│  특허권을 취득하거 │  정              │        │        │        │
│  나 이를 양수 또는 │                  │        │        │        │
│  양도하기로 결정한 │                  │        │        │        │
│  때                │                  │        │        │        │
├──────────┼─────────┼────┼────┼────┤
│11. 최근 사업연도 매│가. 거래처와의 거 │        │        │        │
│  출액의 100분의 10(│  래중단          │        │        │        │
│  대규모법인의 경우 │                  │        │        │        │
│  100분의 5)이상을  │                  │        │        │        │
│  차지하는 거래처 또│                  │        │        │        │
│  는 주된 거래처와의│                  │        │        │        │
│  거래가 중단된 때  │                  │        │        │        │
├──────────┼─────────┼────┼────┼────┤
│12. 최근 사업연도 매│가. 기판매제품의  │        │        │        │
│  출액의 100분의 10(│  수거ㆍ파기ㆍ보완│        │        │        │
│  대규모법인의 경우 │  등              │        │        │        │
│  100분의 5) 이상의 │                  │        │        │        │
│  제품에 대한 수거ㆍ│                  │        │        │        │
│  파기 등을 결정한  │                  │        │        │        │
│  때                │                  │        │        │        │
├──────────┼─────────┼────┼────┼────┤
│13. 자본금의 100분의│가. 벌금등의 부과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                  │        │        │        │
│  우 100분의 5) 이상│                  │        │        │        │
│  의 벌금ㆍ과태료 또│                  │        │        │        │
│  는 추징금등이 부과│                  │        │        │        │
│  된 때             │                  │        │        │        │
├──────────┼─────────┼────┼────┼────┤
│14. 주식관련사채등의│                  │        │        │        │
│  발행과 관련하여 다│                  │        │        │        │
│  음 각목의 1에 해당│                  │        │        │        │
│  되는 때           │                  │        │        │        │
│ 가. 전환사채, 신주 │(1) 전환사채 발행 │        │        │        │
│   인수권부사채, 교 │  결의            │        │        │        │
│   환사채 또는 주식 │(2) 해외전환사채  │        │        │        │
│   예탁증서(외국에서│  발행결의        │        │        │        │
│   이와 유사한 증권 │(3) 해외전환사채  │        │        │        │
│   또는 증서가 발행 │  발행계약체결    │        │        │        │
│   되는 경우를 포함 │(4) 전환가액의 조 │        │        │        │
│   한다)의 발행에 관│  정              │        │        │        │
│   한 결정이 있은 때│(5) 전환청구권 행 │        │        │        │
│   , 그와 관련하여  │  사              │        │        │        │
│   발행계약을 체결한│(6) 해외전환사채  │        │        │        │
│   때와 그 발행을 완│  발행의 완료     │        │        │        │
│   료한 때(외국에서 │(7) 신주인수권부사│        │        │        │
│   발행되는 경우에  │  채 발행결의     │        │        │        │
│   한한다), 전환청구│(8) 해외신주인수권│        │        │        │
│   , 신주인수권행사,│  부사채 발행결의 │        │        │        │
│   교환청구 또는 원 │(9) 해외신주인수권│        │        │        │
│   주의 청구가 있은 │  부사채 발행계약 │        │        │        │
│   때 및 전환가액,  │  체결            │        │        │        │
│   신주인수권행사가 │(10) 해외신주인수 │        │        │        │
│   액 또는 교환가액 │  권부사채 발행의 │        │        │        │
│   의 조정이 있은 때│  완료            │        │        │        │
│   다만, 전환청구,  │(11) 신주인수권행 │        │        │        │
│   신주인수권행사,  │  사가액의 조정   │        │        │        │
│   교환청구 또는 원 │(12) 신주인수권 행│        │        │        │
│   주의 청구의 경우 │  사              │        │        │        │
│   에는 청구주식수  │(13) 교환사채발행 │        │        │        │
│   또는 행사주식수의│  결의            │        │        │        │
│   누계(기 신고된 주│(14) 해외교환사채 │        │        │        │
│   식수량을 제외한다│  발행결의        │        │        │        │
│   )가 발행주식총수 │(15) 해외교환사채 │        │        │        │
│   의 100분의 1 이상│  발행계약체결    │        │        │        │
│   인 때로 한다.    │(16) 교환가액의 조│        │        │        │
│                    │  정              │        │        │        │
│                    │(17) 교환청구권 행│        │        │        │
│                    │  사              │        │        │        │
│                    │(18) 해외교환사채 │        │        │        │
│                    │  발행의 완료     │        │        │        │
│                    │(19) 해외주식예탁 │        │        │        │
│                    │  증서(DR)발행결의│        │        │        │
│                    │(20) 해외주식예탁 │        │        │        │
│                    │  증서(DR)발행계약│        │        │        │
│                    │  체결            │        │        │        │
│                    │(21)  해외주식예탁│        │        │        │
│                    │  증서(DR) 원주청 │        │        │        │
│                    │  구권 행사       │        │        │        │
│                    │(22) 해외주식예탁 │        │        │        │
│                    │  증서 발행의 완료│        │        │        │
│ 나. 전환사채, 신주 │(1) 전환사채(해외 │        │        │        │
│   인수권부사채(신주│  전환사채 포함)  │        │        │        │
│   인수권부사채에서 │  발행후 만기전 사│        │        │        │
│   분리된 신주인수권│  채 취득         │        │        │        │
│   증권을 포함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        │        │        │
│   또는 교환사채를  │  채(해외신주인수 │        │        │        │
│   발행한 후 사채의 │  권부사채 포함)  │        │        │        │
│   만기전에 당해 사 │  발행 후 만기전  │        │        │        │
│   채를 취득한 때   │  사채(신주인수권 │        │        │        │
│                    │  부사채에서 분리 │        │        │        │
│                    │  된 신주인수권증 │        │        │        │
│                    │  권 포함) 취득   │        │        │        │
│                    │(3) 교환사채(해외 │        │        │        │
│                    │  교환사채 포함)  │        │        │        │
│                    │  발행 후 만기전  │        │        │        │
│                    │  사채 취득       │        │        │        │
│ 다. 외국에서 일반채│(1) 일반채권의 해 │        │        │        │
│   권(가목에서 규정 │  외발행 결의     │        │        │        │
│   한 채권이외의 채 │(2) 일반채권의 해 │        │        │        │
│   권)의 발행에 관한│  외발행계약체결  │        │        │        │
│   결정이 있은 때 및│                  │        │        │        │
│   그와 관련하여 발 │                  │        │        │        │
│   행계약을 체결한  │                  │        │        │        │
│   때               │                  │        │        │        │
│ 라. 모집이외의 방법│(1) 모집외의 방법 │        │        │        │
│   으로 자기자본의  │  (사모)에 의한 사│        │        │        │
│   100분의 10(대규모│  채 발행결의     │        │        │        │
│   법인의 경우 100분│                  │        │        │        │
│   의 5)이상의 사모 │                  │        │        │        │
│   사채를 발행(당해 │                  │        │        │        │
│   사업연도의 누계금│                  │        │        │        │
│   액을 말한다)하기 │                  │        │        │        │
│   로 결정한 때. 다 │                  │        │        │        │
│   만, 그 누계금액이│                  │        │        │        │
│   자기자본의 100분 │                  │        │        │        │
│   의 10(대규모법인 │                  │        │        │        │
│   의 경우 100분의 5│                  │        │        │        │
│   ) 이상인 경우 자 │                  │        │        │        │
│   기자본의 100분의 │                  │        │        │        │
│   5(대규모법인의 경│                  │        │        │        │
│   우 1,000분의 25) │                  │        │        │        │
│   이상 변동(당해 사│                  │        │        │        │
│   업연도의 누계금액│                  │        │        │        │
│   을 말한다)에 관한│                  │        │        │        │
│   결정이 있은 때로 │                  │        │        │        │
│   한다.            │                  │        │        │        │
├──────────┼─────────┼────┼────┼────┤
│15. 법인의 경영ㆍ재 │가. 자원개발 투자 │        │        │        │
│  산등에 중대한 영향│  결정            │        │        │        │
│  을 미칠 자원개발에│나. 자원개발의 경 │        │        │        │
│  투자하기로 결정한 │  제성 판명       │        │        │        │
│  때 또는 그 자원개 │                  │        │        │        │
│  발과 관련하여 매장│                  │        │        │        │
│  량ㆍ생산량 등에 대│                  │        │        │        │
│  한 경제성이 판명된│                  │        │        │        │
│  때                │                  │        │        │        │
├──────────┼─────────┼────┼────┼────┤
│16. 최대주주, 주요주│가. 최대주주 또는 │        │        │        │
│  주 또는 계열회사가│  주요주주 변경   │        │        │        │
│  변경된 때         │나. 계열회사의 추 │        │        │        │
│                    │  가              │        │        │        │
│                    │다. 계열회사의 제 │        │        │        │
│                    │  외              │        │        │        │
├──────────┼─────────┼────┼────┼────┤
│17. 최근 사업연도 매│가. 신규단일계약수│        │        │        │
│  출액의 100분의 10(│  주 또는 체결    │        │        │        │
│  대규모법인의 경우 │나. 신규단일계약  │        │        │        │
│  100분의 5)이상의  │  해지            │        │        │        │
│  단일판매계약 또는 │다. 판매대행 계약 │        │        │        │
│  공급계약을 체결한 │라. 판매대행 계약 │        │        │        │
│  때와 당해 계약을  │  해지            │        │        │        │
│  해지한 때         │마. 공급계약 체결 │        │        │        │
│                    │바. 공급계약 해지 │        │        │        │
├──────────┼─────────┼────┼────┼────┤
│18. 법인의 경영ㆍ재 │가. 회계처리기준  │        │        │        │
│  산 또는 투자자의  │  변경            │        │        │        │
│  투자판단에 관하여 │나. 회계추정 변경 │        │        │        │
│  중대한 영향을 미칠│                  │        │        │        │
│  회계처리기준 또는 │                  │        │        │        │
│  회계추정(금융감독 │                  │        │        │        │
│  위원회의 기업회계 │                  │        │        │        │
│  기준에 의한다)을  │                  │        │        │        │
│  변경하기로 결정한 │                  │        │        │        │
│  때                │                  │        │        │        │
├──────────┼─────────┼────┼────┼────┤
│19. 자본금의 100분의│가. 관계회사 부도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  발생            │        │        │        │
│  우 100분의 5) 이상│나. 관계회사 회사 │        │        │        │
│  을 출자하고 있는  │  정리절차 개시신 │        │        │        │
│  주권비상장법인이  │  청              │        │        │        │
│  제1항 제1호, 제3호│다. 관계회사 회사 │        │        │        │
│  , 제6호 또는 제12 │  정리절차 종결신 │        │        │        │
│  호의 규정에 해당된│  청              │        │        │        │
│  때                │라. 관계회사 회사 │        │        │        │
│                    │  정리절차 폐지신 │        │        │        │
│                    │  청              │        │        │        │
│                    │마. 관계회사 화의 │        │        │        │
│                    │  절차 개시신청   │        │        │        │
│                    │바. 관계회사 화의 │        │        │        │
│                    │  절차 폐지 신청  │        │        │        │
│                    │사. 관계회사 회사 │        │        │        │
│                    │  정리절차 개시결 │        │        │        │
│                    │  정              │        │        │        │
│                    │아. 관계회사 회사 │        │        │        │
│                    │  정리절차 종결결 │        │        │        │
│                    │  정              │        │        │        │
│                    │자. 관계회사 회사 │        │        │        │
│                    │  정리절차 폐지결 │        │        │        │
│                    │  정              │        │        │        │
│                    │차. 관계회사 화의 │        │        │        │
│                    │  절차 개시 결정  │        │        │        │
│                    │카. 관계회사 화의 │        │        │        │
│                    │  절차 폐지 결정  │        │        │        │
│                    │타. 관계회사 화의 │        │        │        │
│                    │  채무변제 완료보 │        │        │        │
│                    │  고서 제출       │        │        │        │
│                    │하. 관계회사 해산 │        │        │        │
│                    │  사유 발생       │        │        │        │
├──────────┼─────────┼────┼────┼────┤
│20. 당해 상장법인의 │                  │        │        │        │
│  채권채무관계에 중 │                  │        │        │        │
│  대한 변동을 초래하│                  │        │        │        │
│  는 다음 각목의 1에│                  │        │        │        │
│  해당하는 사실 또는│                  │        │        │        │
│  결정이 있은 때    │                  │        │        │        │
│ 가. 자본금의 100분 │(1) 채무보증(담보 │        │        │        │
│   의 10(대규모법인 │  제공 포함)      │        │        │        │
│   의 경우 100분의 5│                  │        │        │        │
│   )이상의 담보제공(│                  │        │        │        │
│   타인을 위하여 담 │                  │        │        │        │
│   보를 제공하는 경 │                  │        │        │        │
│   우에 한하며 당해 │                  │        │        │        │
│   사업연도의 누계잔│                  │        │        │        │
│   액을 말한다. 이하│                  │        │        │        │
│   같다) 또는 채무보│                  │        │        │        │
│   증(입찰ㆍ계약ㆍ하│                  │        │        │        │
│   자ㆍ차액보증 등의│                  │        │        │        │
│   이행보증과 납세보│                  │        │        │        │
│   증을 제외하며 당 │                  │        │        │        │
│   해 사업연도의 누 │                  │        │        │        │
│   계잔액을 말한다. │                  │        │        │        │
│   이하 같다)에 관한│                  │        │        │        │
│   결정이 있은 때.  │                  │        │        │        │
│   다만, 그 누계잔액│                  │        │        │        │
│   이 자본금의 100분│                  │        │        │        │
│   의 10(대규모법인 │                  │        │        │        │
│   의 경우 100분의 5│                  │        │        │        │
│   )이상인 경우 자본│                  │        │        │        │
│   금의 100분의 5(대│                  │        │        │        │
│   규모법인의 경우  │                  │        │        │        │
│   1,000분의 25) 이 │                  │        │        │        │
│   상 변동(당해 사업│                  │        │        │        │
│   연도의 누계잔액을│                  │        │        │        │
│   말한다)에 관한 결│                  │        │        │        │
│   정이 있은 때로 하│                  │        │        │        │
│   며, 이 목의 규정 │                  │        │        │        │
│   에 의한 신고시 그│                  │        │        │        │
│   결정일 또는 사유 │                  │        │        │        │
│   발생일 현재의 채 │                  │        │        │        │
│   무자별 담보제공  │                  │        │        │        │
│   또는 채무보증 잔 │                  │        │        │        │
│   액을 함께 신고하 │                  │        │        │        │
│   여야 한다.       │                  │        │        │        │
│ 나. 가목에서의 그  │(1) 피보증법인 부 │        │        │        │
│   채무자가 제1항 제│  도등 발생       │        │        │        │
│   1호, 제3호 또는  │(2) 피보증법인 회 │        │        │        │
│   제6호에 해당하는 │  사정리절차 개시 │        │        │        │
│   때               │  신청            │        │        │        │
│                    │(3) 피보증법인 회 │        │        │        │
│                    │  사정리절차 종결 │        │        │        │
│                    │  신청            │        │        │        │
│                    │(4) 피보증법인 회 │        │        │        │
│                    │  사정리절차 폐지 │        │        │        │
│                    │  신청            │        │        │        │
│                    │(5) 피보증법인 화 │        │        │        │
│                    │  의절차 개시신청 │        │        │        │
│                    │(6) 피보증법인 화 │        │        │        │
│                    │  의절차 폐지신청 │        │        │        │
│                    │(7) 피보증법인 회 │        │        │        │
│                    │  사정리절차 개시 │        │        │        │
│                    │  결정            │        │        │        │
│                    │(8) 피보증법인 회 │        │        │        │
│                    │  사정리절차 종결 │        │        │        │
│                    │  결정            │        │        │        │
│                    │(9) 피보증법인 회 │        │        │        │
│                    │  사정리절차 폐지 │        │        │        │
│                    │  결정            │        │        │        │
│                    │(10) 피보증법인 화│        │        │        │
│                    │  의절차 개시결정 │        │        │        │
│                    │(11) 피보증법인 화│        │        │        │
│                    │  의절차 폐지결정 │        │        │        │
│                    │(12) 피보증법인 화│        │        │        │
│                    │  의채무변제완료보│        │        │        │
│                    │  고서 제출       │        │        │        │
│                    │(13) 피보증법인 해│        │        │        │
│                    │  산사유 발생     │        │        │        │
│ 다. 자본금의 100분 │(1) 채무인수 결의 │        │        │        │
│   의 10(대규모법인 │(2) 채무면제 결의 │        │        │        │
│   의 경우 100분의 5│                  │        │        │        │
│   )이상의 채무인수 │                  │        │        │        │
│   또는 채무면제가  │                  │        │        │        │
│   있은 때          │                  │        │        │        │
├──────────┼─────────┼────┼────┼────┤
│21. 자기자본의 100분│가. 차입계약 체결 │        │        │        │
│  의 50(대규모법인의│                  │        │        │        │
│  경우 100분의 25)이│                  │        │        │        │
│  상의 차입에 관한  │                  │        │        │        │
│  결정이 있은 때    │                  │        │        │        │
├──────────┼─────────┼────┼────┼────┤
│22. 금융기관이 관계 │                  │        │        │        │
│  법규 또는 감독기관│                  │        │        │        │
│  의 요구에 따라 경 │                  │        │        │        │
│  영상태등에 관한 자│                  │        │        │        │
│  료를 공시ㆍ공표한 │                  │        │        │        │
│  때 및 경영개선을  │                  │        │        │        │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
│  를 받은 때        │                  │        │        │        │
├──────────┼─────────┼────┼────┼────┤
│23. 파생상품의 거래 │가. 파생상품 거래 │        │        │        │
│  로 인하여 자기자본│  로 인한 손익발생│        │        │        │
│  의 100분의 3(대규 │                  │        │        │        │
│  모법인의 경우     │                  │        │        │        │
│  1,000분의 15)이상 │                  │        │        │        │
│  의 손실 또는 이익 │                  │        │        │        │
│  (미실현분을 포함하│                  │        │        │        │
│  며, 당해 사업연도 │                  │        │        │        │
│  의 누계금액을 말한│                  │        │        │        │
│  다. 이하 같다)이  │                  │        │        │        │
│  발생한 때와 직전에│                  │        │        │        │
│  공시한 손실 또는  │                  │        │        │        │
│  이익이 자기자본의 │                  │        │        │        │
│  100분의 3(대규모법│                  │        │        │        │
│  인의 경우 1,000분 │                  │        │        │        │
│  의 15)이상인 경우 │                  │        │        │        │
│  자기자본의 100분의│                  │        │        │        │
│  1(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0분의 5)이 │                  │        │        │        │
│  상의 변동이 있은때│                  │        │        │        │
├──────────┼─────────┼────┼────┼────┤
│24. 당해 상장법인에 │                  │        │        │        │
│  게 다음 각목의 1에│                  │        │        │        │
│  해당하는 손익구조 │                  │        │        │        │
│  변경에 관한 사실  │                  │        │        │        │
│  또는 결정이 있은  │                  │        │        │        │
│  때. 이 경우 당해  │                  │        │        │        │
│  사실 또는 결정의  │                  │        │        │        │
│  신고는 그 사실 또 │                  │        │        │        │
│  는 결정이 있는 날 │                  │        │        │        │
│  의 익일까지로 하되│                  │        │        │        │
│  , 법 제191조의 10 │                  │        │        │        │
│  의 규정에 의한 결 │                  │        │        │        │
│  산주주총회의 소집 │                  │        │        │        │
│  을 통지ㆍ공고하는 │                  │        │        │        │
│  날 이전까지 하여야│                  │        │        │        │
│  한다.             │                  │        │        │        │
│ 가. 최근사업연도 매│(1) 최근사업연도  │        │        │        │
│   출액이 직전사업연│  대비 매출액의   │        │        │        │
│   도대비 100분의 10│  100분의 10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우 100분의 5)이상│  우 100분의 5 이 │        │        │        │
│   증가 또는 감소한 │  상) 증가사실    │        │        │        │
│   때               │(2)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매출액의 100 │        │        │        │
│                    │  분의 10이상(대규│        │        │        │
│                    │  모법인의 경우   │        │        │        │
│                    │  100분의 5 이상) │        │        │        │
│                    │  감소사실        │        │        │        │
│ 나. 최근사업연도 경│(1) 최근사업연도대│        │        │        │
│   상손익 또는 당기 │  비 경상이익의   │        │        │        │
│   순손익이 직전 사 │  100분의 30 이상(│        │        │        │
│   업연도 대비 100분│  대규모법인의 경 │        │        │        │
│   의 30(대규모법인 │  우 100분의 15 이│        │        │        │
│   의 경우 100분의  │  상) 증가사실    │        │        │        │
│   15) 이상 증가 또 │(2) 최근사업연도대│        │        │        │
│   는 감소한 때     │  비 경상이익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감소사실    │        │        │        │
│                    │(3)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경상손실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증가사실    │        │        │        │
│                    │(4)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경상손실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감소사실    │        │        │        │
│                    │(5)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당기순이익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증가사실    │        │        │        │
│                    │(6)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당기순이익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감소사실    │        │        │        │
│                    │(7)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당기순손실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증가사실    │        │        │        │
│                    │(8) 최근사업연도대│        │        │        │
│                    │  비 당기순손실의 │        │        │        │
│                    │  100분의 30 이상(│        │        │        │
│                    │  대규모법인의 경 │        │        │        │
│                    │  우 100분의 15 이│        │        │        │
│                    │  상) 감소사실    │        │        │        │
│ 다. 최근사업연도의 │(1) 최근사업연도대│        │        │        │
│   배당액(차등배당의│  비 배당액의 100 │        │        │        │
│   경우 소액주주의  │  분의 20이상(대규│        │        │        │
│   배당액을 기준으로│  모법인의 경우   │        │        │        │
│   한다)이 직전 사업│  100분의 10이상) │        │        │        │
│   연도 대비 100분의│  증가사실        │        │        │        │
│   20(대규모법인의  │(2) 최근사업연도대│        │        │        │
│   경우 100분의 10) │  비 배당액의 100 │        │        │        │
│   이상 증가 또는 감│  분의 20이상(대규│        │        │        │
│   소한 때          │  모법인의 경우   │        │        │        │
│                    │  100분의 10 이상)│        │        │        │
│                    │  감소사실        │        │        │        │
├──────────┼─────────┼────┼────┼────┤
│25. 자본금의 100분의│가. 타인에 대한 금│        │        │        │
│  10(대규모법인의 경│  전의 가지급 결정│        │        │        │
│  우 100분의 5)이상 │나. 타인에 대한 금│        │        │        │
│  의 타인에 대한 금 │  전의 대여 결정  │        │        │        │
│  전의 가지급(계정과│다. 타인에 대한 유│        │        │        │
│  목을 확정하지 아니│  가증권 대여     │        │        │        │
│  하고 임시지급한 경│                  │        │        │        │
│  우를 말한다. 이하 │                  │        │        │        │
│  같다) 및 금전 또는│                  │        │        │        │
│  유가증권(법 제2조 │                  │        │        │        │
│  제1항 각호의 유가 │                  │        │        │        │
│  증권, 어음 또는 CD│                  │        │        │        │
│  를 말한다. 이하 같│                  │        │        │        │
│  다)의 대여(당해 사│                  │        │        │        │
│  업연도의 누계잔액 │                  │        │        │        │
│  을 말한다)에 관한 │                  │        │        │        │
│  결정이 있은 때. 다│                  │        │        │        │
│  만, 그 누계잔액이 │                  │        │        │        │
│  자본금의 100분의  │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                  │        │        │        │
│  우 100분의 5)이상 │                  │        │        │        │
│  인 경우 자본금의  │                  │        │        │        │
│  100분의 5(대규모법│                  │        │        │        │
│  인의 경우 1,000분 │                  │        │        │        │
│  의 25)이상 변동(당│                  │        │        │        │
│  해 사업연도의 누계│                  │        │        │        │
│  잔액을 말한다)에  │                  │        │        │        │
│  관한 결정이 있은  │                  │        │        │        │
│  때로 하며, 종업원 │                  │        │        │        │
│  및 우리사주조합에 │                  │        │        │        │
│  대한 대여의 경우에│                  │        │        │        │
│  는 이호를 적용하지│                  │        │        │        │
│  아니한다.         │                  │        │        │        │
├──────────┼─────────┼────┼────┼────┤
│26. 자본금의 100분의│가. 증여결정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나. 수증          │        │        │        │
│  우 100분의 5)이상 │                  │        │        │        │
│  의 증여(당해사업연│                  │        │        │        │
│  도의 누계금액을 말│                  │        │        │        │
│  한다. 이하 같다)에│                  │        │        │        │
│  관한 결정이 있은  │                  │        │        │        │
│  때 및 증여를 받기 │                  │        │        │        │
│  로 한때. 다만, 그 │                  │        │        │        │
│  누계금액이 자본금 │                  │        │        │        │
│  의 100분의 10(대규│                  │        │        │        │
│  모법인의 경우 100 │                  │        │        │        │
│  분의 5)이상인 경우│                  │        │        │        │
│  자본금의 100분의 5│                  │        │        │        │
│  (대규모법인의 경우│                  │        │        │        │
│  1,000분의 25)이상 │                  │        │        │        │
│  변동(당해사업연도 │                  │        │        │        │
│  의 누계금액을 말한│                  │        │        │        │
│  다)에 관한 결정이 │                  │        │        │        │
│  있은 때로 한다.   │                  │        │        │        │
├──────────┼─────────┼────┼────┼────┤
│27. 자본금의 100분의│가. 특별이익 발생 │        │        │        │
│  10(대규모법인의 경│나. 특별손실 발생 │        │        │        │
│  우 100분의 5)이상 │                  │        │        │        │
│  의 특별손실 또는  │                  │        │        │        │
│  특별이익이 발생한 │                  │        │        │        │
│  때                │                  │        │        │        │
├──────────┼─────────┼────┼────┼────┤
│28. 기업지배구조와  │                  │        │        │        │
│  관련하여 다음 각목│                  │        │        │        │
│  의 1에 해당되는 때│                  │        │        │        │
│ 가. 사외이사, 감사 │(1) 사외이사 선임 │        │        │        │
│   위원회 위원 및 감│  결의            │        │        │        │
│   사인을 선임 또는 │(2) 사외이사 해임 │        │        │        │
│   해임(임기 또는 계│(3) 감사위원회 위 │        │        │        │
│   약 만료외의 사유 │  원 선임         │        │        │        │
│   로 퇴임한 경우를 │(4) 감사위원회 위 │        │        │        │
│   포함한다)한 때   │  원 해임         │        │        │        │
│                    │(5) 상근감사 선임 │        │        │        │
│                    │  결의            │        │        │        │
│                    │(6) 상근감사 해임 │        │        │        │
│                    │(7) 외부감사인 선 │        │        │        │
│                    │  임              │        │        │        │
│                    │(8) 외부감사인 퇴 │        │        │        │
│                    │  임              │        │        │        │
│ 나. 상법 제382조의 │(1) 집중투표제 도 │        │        │        │
│   2에 의한 집중투표│  입결정          │        │        │        │
│   제의 도입 및 폐지│(2) 집중투표제 배 │        │        │        │
│   가 결정된 때     │  제결정          │        │        │        │
├──────────┼─────────┼────┼────┼────┤
│29. 파생상품의 미결 │가. 파생상품 미결 │        │        │        │
│  제약정잔액(공시기 │  제약정잔액발생  │        │        │        │
│  준일 현재 청산되지│  및 변동         │        │        │        │
│  않은 계약금액등의 │                  │        │        │        │
│  합계액을 말한다.  │                  │        │        │        │
│  이하 같다)이 최근 │                  │        │        │        │
│  사업연도말 자산총 │                  │        │        │        │
│  액의 100분의 2 (대│                  │        │        │        │
│  규모법인의 경우   │                  │        │        │        │
│  100분의 1)이상인  │                  │        │        │        │
│  때와 직전에 공시한│                  │        │        │        │
│  미결제약정 잔액이 │                  │        │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                  │        │        │        │
│  산총액의 100분의 2│                  │        │        │        │
│  (대규모법인의 경우│                  │        │        │        │
│  100분의 1) 이상인 │                  │        │        │        │
│  경우 자산총액의   │                  │        │        │        │
│  1000분의 5(대규모 │                  │        │        │        │
│  법인의 경우 1,000 │                  │        │        │        │
│  분의 25) 또는 그  │                  │        │        │        │
│  미결제약정잔액의  │                  │        │        │        │
│  100분의 20(대규모 │                  │        │        │        │
│  법인의 경우 100분 │                  │        │        │        │
│  의 10)중 큰 금액이│                  │        │        │        │
│  상의 변동이 있은  │                  │        │        │        │
│  때                │                  │        │        │        │
├──────────┼─────────┼────┼────┼────┤
│30. 해외증권시장에  │                  │        │        │        │
│  주권 등의 상장을  │                  │        │        │        │
│  추진하거나 이미 상│                  │        │        │        │
│  장한 주권상장법인 │                  │        │        │        │
│  이 다음 각목의 1에│                  │        │        │        │
│  해당되는 때       │                  │        │        │        │
│ 가. 해외증권시장에 │(1) 해외거래소 원 │        │        │        │
│   주권 등을 상장하 │  주상장 결의     │        │        │        │
│   기 위한 결정이 있│(2) 해외거래소 원 │        │        │        │
│   은 때 및 당해 주 │  주상장의 결정   │        │        │        │
│   권등을 상장한 때 │                  │        │        │        │
│ 나. 해외증권시장에 │(1) 해외거래소등에│        │        │        │
│   상장후 당해국 증 │  공시한 내용으로 │        │        │        │
│   권감독기관 또는  │  서 우리나라에서 │        │        │        │
│   증권거래소 등에  │  는 신고대상이 아│        │        │        │
│   기업내용을 정기  │  닌 사항의 발생  │        │        │        │
│   또는 수시로 신고,│                  │        │        │        │
│   공시하거나 보고서│                  │        │        │        │
│   기타 관련서류를  │                  │        │        │        │
│   제출한 때. 다만, │                  │        │        │        │
│   국내 증권관계법령│                  │        │        │        │
│   및 이 규정에 의하│                  │        │        │        │
│   여 신고 또는 공시│                  │        │        │        │
│   하거나 제출하는  │                  │        │        │        │
│   사항과 중복되는  │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해외증권시장에 │(1) 해외거래소 상 │        │        │        │
│   상장후 당해국 증 │  장주식의 폐지 결│        │        │        │
│   권감독기관 또는  │  의              │        │        │        │
│   증권거래소로부터 │(2) 해외거래소 상 │        │        │        │
│   매매거래정지 또는│  장주식의 폐지 결│        │        │        │
│   상장폐지등의 조치│  정              │        │        │        │
│   를 받은 때       │(3) 해외거래소 상 │        │        │        │
│                    │  장주식의 매매거 │        │        │        │
│                    │  래정지ㆍ제재조치│        │        │        │
│                    │  결정            │        │        │        │
├──────────┼─────────┼────┼────┼────┤
│31. 유상증자를 하는 │가. 유상증자 실권 │        │        │        │
│  경우 신주인수권자 │  주식 제3자배정  │        │        │        │
│  가 청약을 하지 않 │                  │        │        │        │
│  아 발생하는 실권주│                  │        │        │        │
│  식의 처리를 위한  │                  │        │        │        │
│  결정이 있은 때    │                  │        │        │        │
├──────────┼─────────┼────┼────┼────┤
│32. 공개매수에 관한 │가. 공개매수결의  │        │        │        │
│  결정이 있거나 공개│  또는 피공개 매수│        │        │        │
│  매수자로부터 당해 │나. 공개매수결과  │        │        │        │
│  사실을 통보받은 때│                  │        │        │        │
│  및 그 결과가 확정 │                  │        │        │        │
│  된 때             │                  │        │        │        │
├──────────┼─────────┼────┼────┼────┤
│33. 정관이 정하는 바│가. 주식매수선택권│        │        │        │
│  에 따라 주식매수선│  부여 관련 이사회│        │        │        │
│  택권을 부여ㆍ부여 │  결의            │        │        │        │
│  취소등을 하기로 결│나. 주주총회 특별 │        │        │        │
│  정이 있은 때 및 주│  결의에 의한 주식│        │        │        │
│  식매수선택권 행사 │  매수선택권 부여 │        │        │        │
│  주식수의 누계(기신│다. 이사회결의에  │        │        │        │
│  고된 행사주식수를 │  의한 주식매수선 │        │        │        │
│  제외한다)가 발행주│  택권 부여       │        │        │        │
│  식총수의 100분의 1│라. 주식매수선택권│        │        │        │
│  이상인 때         │  부여 취소       │        │        │        │
│                    │마. 주식매수선택권│        │        │        │
│                    │  행사            │        │        │        │
├──────────┼─────────┼────┼────┼────┤
│34. 금융지주회사인  │가. 금융지주회사에│        │        │        │
│  주권상장법인이 금 │  대한 경영개선 조│        │        │        │
│  융지주회사법 제50 │  치              │        │        │        │
│  조 제2항의 규정에 │                  │        │        │        │
│  의하여 경영개선을 │                  │        │        │        │
│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
│  를 받은 때        │                  │        │        │        │
├──────────┼─────────┼────┼────┼────┤
│35. 당해 상장법인에 │                  │        │        │        │
│  게 다음 각목의 1에│                  │        │        │        │
│  해당하는 사실 또는│                  │        │        │        │
│  결정이 있은 때    │                  │        │        │        │
│ 가. 상호저축은행법 │(1) 법인의 상호저 │        │        │        │
│   제37조의 3의 규정│  축은행에 대한 과│        │        │        │
│   에 의한 과점주주(│  점주주지위 획득 │        │        │        │
│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변동       │        │        │        │
│   제2항의 규정에 의│                  │        │        │        │
│   한 과점주주를 말 │                  │        │        │        │
│   한다)가 되거나 그│                  │        │        │        │
│   지위가 변경된 때 │                  │        │        │        │
│ 나. 당해 법인이 과 │(1) 관계 상호저축 │        │        │        │
│   점주주로 있는 상 │  은행의 자기자본 │        │        │        │
│   호저축은행의 국제│  비율 8% 미만   │        │        │        │
│   결제은행이 정한  │                  │        │        │        │
│   자기자본비율이   │                  │        │        │        │
│   100분의 8 미만으 │                  │        │        │        │
│   로 낮아진 때     │                  │        │        │        │
│ 다. 매분기별로 나목│(1) 관계 상호저축 │        │        │        │
│   에서 규정하는 상 │  은행의 분기재무 │        │        │        │
│   호저축은행의 재무│  제표 확정       │        │        │        │
│   제표가 확정된 때 │                  │        │        │        │
├──────────┼─────────┼────┼────┼────┤
│36. 주식의 소각에 관│가. 주식소각을 위 │        │        │        │
│  한 결정 이후 그 소│  한 자기주식 취득│        │        │        │
│  각하려는 주식의 취│  완료 또는 취득기│        │        │        │
│  득을 완료하거나 취│  간 종료         │        │        │        │
│  득기간이 종료된 때│나. 주식소각 완료(│        │        │        │
│  및 주식의 소각이  │  자본감소 또는 이│        │        │        │
│  완료된 때         │  익소각의 경우)  │        │        │        │
├──────────┼─────────┼────┼────┼────┤
│37. 현금배당(중간배 │가. 현금배당 결의 │        │        │        │
│  당을 포함한다)에  │나. 중간배당 결의 │        │        │        │
│  관한 결정이 있은  │                  │        │        │        │
│  때. 이 경우 당해  │                  │        │        │        │
│  신고는 시가배당율 │                  │        │        │        │
│  에 의하여야 하며  │                  │        │        │        │
│  액면배당율은 표시 │                  │        │        │        │
│  하지 아니한다.    │                  │        │        │        │
├──────────┼─────────┼────┼────┼────┤
│38. 상법 제527조의 2│가. 간이합병에 관 │        │        │        │
│   또는 제527조의 3 │  한 결정         │        │        │        │
│  에서 규정한 사실에│나. 소규모합병에  │        │        │        │
│  관한 결정이 있은  │  관한 결정       │        │        │        │
│  때                │                  │        │        │        │
├──────────┼─────────┼────┼────┼────┤
│39. 채권금융기관 협 │가. 경영정상화계획│        │        │        │
│  의회와 경영정상화 │  의 이행을 위한  │        │        │        │
│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        │        │        │
│  약정을 체결한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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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호 내지 제40 │가. 주총소집에 관 │        │        │        │
│  호에 준하는 사항으│  한 이사회 결의  │        │        │        │
│  로서 투자자의 투자│나. 임시주주총회  │        │        │        │
│  판단에 중대한 영향│  결의사항        │        │        │        │
│  을 미칠 수 있는 사│다. 정기주주총회  │        │        │        │
│  항이 발생하거나 법│  결의사항        │        │        │        │
│  령 또는 정관에서  │라. 장래계획에 관 │        │        │        │
│  정한 주총결의사항 │  한 사항         │        │        │        │
│  등 투자자의 투자판│                  │        │        │        │
│  단에 중대한 영향을│                  │        │        │        │
│  미칠 수 있는 사항 │                  │        │        │        │
│  에 대하여 이사회  │                  │        │        │        │
│  결의나 주주총회결 │                  │        │        │        │
│  의 등의 결정이 있 │                  │        │        │        │
│  은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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