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 제목제16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003. 6.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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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 │
│  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
│  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
│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
│  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
│  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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