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 제 목국부(國富)유출 특별단속으로 5,353억 원 상당 적발
  • 기관명관세청
  • 작성일자2015 . 12 . 15
  • 첨부파일

- 재산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편취 등 중대외환비리 강력 단속 -


▣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무역ㆍ외환비리 정상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o 이는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 외환조사 전문인력 13개 팀, 69명으로 구성

o 주요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 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 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 원을 적발한 것이다.

o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 및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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