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 질의회시집 - 근로기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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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고용노동부 | 작성일자 | 2019 . 01 . 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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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근로자
2. 사용자
3. 상시 근로자 수
4. 균등한 처우
5. 폭행의 금지
6. 공민권 행사 보장
7. 적용 범위
8.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관계 일반
2. 근로조건의 명시
3. 위약 예정의 금지
4. 해고 등의 제한
5. 해고의 예고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7. 이행강제금
8. 고용승계
9. 사용증명서
10. 취업방해의 금지
제3장 임 금
1. 통상임금
2. 평균임금
3. 임금지급 및 청산
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5. 건설업에서의 특례
6. 휴업수당
7. 임금채권 소멸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휴게
5. 휴일
6. 연장, 야간, 휴일 근로
7. 보상휴가제
8.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ㆍ재량 근로)
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0. 연차유급휴가
1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2. 유급휴가의 대체
13.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1. 연소자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3. 제재 규정의 제한
4. 단체협약의 준수 및 위반의 효력
제12장 벌 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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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입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