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       목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1 . 28
첨부파일

-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 국민경제 활력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o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부 호황업종 제외)

o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o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20년성과)납세유예등 지원(825.5만건,40.2조),손소독제 공급ㆍ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2] 성실납세 지원 :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전환

o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ㆍ상담 편의도 제고

o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ㆍ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ㆍ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3] 공정세정 실현 :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강화

o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ㆍ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ㆍ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o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ㆍ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4] 미래세정 선도 :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o 코로나 이후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ㆍ관ㆍ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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