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 목과시적 호화ㆍ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기관명국세청
  • 작성일자2019 . 10 . 16
  • 첨부파일

-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


▣ (추진 배경)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음.

o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ㆍ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음.

▣ (조사 착수)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o 이번 조사는 신종ㆍ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음.

①업종별 유형(54명) :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ㆍ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②지능적ㆍ계획적 탈세(40명) :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③호화ㆍ사치 생활자(28명) :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ㆍ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o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조사 방향)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o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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