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서식
구 분관계법령
부동산ㆍ산업단지(구)주택법 시행규칙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발급규정
회계분야건설업회계처리준칙〈타 기준서 대체〉
부동산ㆍ산업단지건축법 시행규칙
노동ㆍ근로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노동ㆍ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ㆍ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회계분야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업ㆍ기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업ㆍ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업ㆍ기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노동ㆍ근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노동ㆍ근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업ㆍ기타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회계분야기업진단실무지침
회계분야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회계분야기업회계기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환ㆍ무역ㆍ금융대외무역관리규정
부동산ㆍ산업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벤처기업 확인요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계분야보험업회계처리준칙
부동산ㆍ산업단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동산ㆍ산업단지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부동산ㆍ산업단지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부동산ㆍ산업단지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기업ㆍ기타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기업ㆍ기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회계분야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회계분야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기업ㆍ기타세무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계분야신탁재산회계처리 및 감사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대체〉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계분야연결재무제표준칙〈2007. 1. 8.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대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환ㆍ무역ㆍ금융외국환거래규정
외환ㆍ무역ㆍ금융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회계분야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회계분야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회계분야용역계약일반조건
증권ㆍ자본시장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2005. 1. 24. 폐지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부칙〉
증권ㆍ자본시장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증권ㆍ자본시장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회계분야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회계분야은행업 회계처리준칙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노동ㆍ근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증권ㆍ자본시장임원ㆍ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2009. 2. 4. 폐지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증권ㆍ자본시장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증권ㆍ자본시장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
전자상거래저작권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회계분야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부동산ㆍ산업단지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증권ㆍ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회계분야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부동산ㆍ산업단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동산ㆍ산업단지주택법 시행규칙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폐지, 2016.2.29.〉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 지원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폐지, 2015.8.13.〉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ㆍ벤처ㆍ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계분야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공정거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증권ㆍ자본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증권ㆍ자본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증권ㆍ자본시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증권ㆍ자본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증권ㆍ자본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증권ㆍ자본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동산ㆍ산업단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계분야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회계처리준칙
외환ㆍ무역ㆍ금융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기업ㆍ기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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