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법해설 ▼ 연도별 개정세법해설
국세 개정세법 해설  →  2016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2016.06)

 1.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 명확화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3.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송부 의무화

 4.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 근거 신설

 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6.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7.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9.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

 10.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 명확화

 1. 지방국세청장의 고액체납처분 관련 업무 권한 확대

 2. 체납처분시 출입제한 근거 명확화

 3. 질문권ㆍ검사권의 대상 확대

 4.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5. 사해행위 취소규정에 “사해신탁” 추가

 6. 재산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

 7. 공매보증금 용어 통일 등 조문정리

 8.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9.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

 1.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

 2.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준 감경

 - 총괄ㆍ사업소득 분야
 - 근로ㆍ연금ㆍ퇴직소득 분야
 - 양도소득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3. 100%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시 과세이연

 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5.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6.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

 7.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8.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소득처분

 12.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추가

 14.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추가

 15. 물적분할 과세이연 이후 추징 예외사유 추가

 16.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명확화

 17. 건축물 분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합리화

 18.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된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배제

 1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20.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 지원

 21.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22. 외부세무조정의 법적 근거 및 대상 법인

 23. 외부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24.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 명확화

 25.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26. 연결납세방식 취소시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시 사후관리 예외 사유

 27.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built-in loss)의 공제제한 합리화

 28.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2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간 합리화

 30.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

 1.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부여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출서류 간소화

 3. 연결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4. 조약에 따른 국가간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의정보 식별ㆍ보유 권한 신설

 5.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 위반 처벌대상 확대

 6.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시 작성주체 및 금융정보 제출기한 변경

 7. 교환대상 정보의 오류 시정 요구절차 보완

 8. 금융정보의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예외 사유 보완

 9.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2.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3. 영농상속공제 확대

 4.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5.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6.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

 7. 부동산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기준 금액 신설

 8.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

 9.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시 과세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서간주모집 제외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설

 1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 기준금액 산정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율의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화

 1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증여세 과세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 및증여의제거래 범위 조정

 15.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6.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 확대

 17.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기간 부여

 18.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19.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20.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소량 보유주식의 판정방법 보완

 21.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허용

 22.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설

 23.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

 24. 물납제도 개선

 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3.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4.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

 5. 외화획득 재화ㆍ용역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6.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7. 미술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8.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9.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확대

 10. 국제경기대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감면

 1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보완

 1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1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기준 보완

 14.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1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출서류 관련 보완

 1.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의 삭제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3.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

 4.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2. 보석ㆍ귀금속 과세방식 변경

 3.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4.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5.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도입

 1. 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2.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2.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 일원화

 3. 명령 및 질문 대상 확대

 1.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

 2.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

 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명확화

 3. 물납제도 개선

 - 국세징수 분야
 - 종합소득세 분야
 - 양도소득세 분야
 - 법인세 분야

 - 국제조세 분야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부가가치세 분야

 - 근로장려세제 분야

  • 마이메뉴
  • KeepNote
  • 보관자료
  • 위클리 랭킹
  • 조회자료
  • 검색이력
  • 쪽지
  • 제안하기
  • 오류신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