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9. 7월 현재)
※ 시 행 국(93)
가 봉(‘15. 12. 02)
네 덜 란 드(‘81. 04. 17)(‘99. 04. 02)
뉴 질 랜 드(‘83. 04. 22)(‘97. 10. 10)
라 오 스(‘06. 02. 09)
루 마 니 아(‘94. 10. 06)
말 레 이 시 아(‘83. 01. 02)
몰 타(‘98. 03. 21)
미 얀 마(‘03. 08. 04)
베 네 수 엘 라(‘07. 01. 15)
벨 라 루 스(‘03. 06. 17)
브 루 나 이(‘16. 10. 14)
스 리 랑 카(‘86. 06. 20)
스 페 인(‘94. 11. 21)
싱 가 포 르(‘81. 02. 11)(‘13. 06. 28)
아 일 랜 드(‘91. 12. 27)
알 제 리(‘06. 08. 31)
에 티 오 피 아(‘17. 10. 31)
오 스 트 리 아(‘87. 12. 01)(‘02. 03. 30)
우 즈 베 키 스 탄(‘98. 12. 25)
이 스 라 엘(‘97. 12. 13)
인 도(‘86. 08. 31)(‘16. 09. 12)
조 지 아(‘16. 11. 17)
칠 레(‘03. 07. 25)
캐 나 다(‘80. 12. 19)(‘06. 12. 18)
쿠 웨 이 트(‘00. 06. 13)(‘10. 12. 27)
타 지 키 스 탄(‘16. 09. 28)
투 르 크 메 니 스 탄(‘16. 11. 26)
파 키 스 탄(‘87. 10. 20)
포 르 투 갈(‘97. 12. 21)
피 지(‘95. 02. 17)
헝 가 리(‘90. 04. 01)
그 리 스(‘98. 07. 10)
네 팔(‘03. 05. 29)
덴 마 크(‘79. 01. 07)
라 트 비 아(‘09. 12. 26)
룩 셈 부 르 크(‘86. 12. 26)(’13. 09. 04)
멕 시 코(‘95. 02. 11)
몽 골(‘93. 06. 06)
바 레 인(’13. 04. 26)
베 트 남(‘94. 09. 09)
불 가 리 아(‘95. 06. 22)
사 우 디 아 라 비 아(‘08. 12. 01)
스 웨 덴(‘82. 09. 09)
슬 로 바 키 아(‘03. 07. 08)
아 랍 에 미 리 트(‘05. 03. 09)
아 제 르 바 이 잔(‘08. 11. 25)
에 스 토 니 아(‘10. 05. 25)
영 국(‘78. 05. 13)(‘96. 12. 30)
요 르 단(‘05. 03. 28)
우 크 라 이 나(‘02. 03. 19)
이 집 트(‘94. 02. 05)
인 도 네 시 아(‘89. 05. 03)
중 국(‘94. 09. 28)(‘06. 07. 04)
카 자 흐 스 탄(‘99. 04. 09)
케 냐(‘17. 04. 03)
크 로 아 티 아(‘06. 09. 15)
태 국(‘77. 10. 12)(‘07. 06. 29)
튀 니 지(‘89. 11. 25)
파 푸 아 뉴 기 니(‘98. 04. 21)
폴 란 드(‘92. 02. 21)(‘16. 10. 15)
핀 란 드(‘81. 12. 23)
호 주(‘84. 01. 01)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
노 르 웨 이(‘84. 03. 01)
독 일(‘78. 05. 04)(‘02. 10. 31)
러 시 아(‘95. 08. 24)
리 투 아 니 아(‘07. 07. 14)
모 로 코(‘00. 06. 16)
미 국(‘79. 10. 20)
방 글 라 데 시(‘84. 08. 22)
벨 기 에(‘79. 09. 19)(‘15. 12. 01)
브 라 질(‘91. 11. 21)(‘18. 01. 10)
세 르 비 아(‘16. 11. 17)
스 위 스(‘81. 04. 22)(‘12. 07. 25)
슬 로 베 니 아(‘06. 03. 02)
아 이 슬 란 드(‘08. 10. 23)
알 바 니 아(‘07. 01. 13)
에 콰 도 르(‘13. 10. 16)
오 만(‘06. 02. 13)
우 루 과 이(‘13. 01. 22)
이 란(‘09. 12. 08)
이 탈 리 아(‘92. 07. 14)(‘15. 01. 23)
일 본(‘70. 10. 29)(‘99. 11. 22)
체 코(‘95. 03. 03)
카 타 르(‘09. 04. 15)
콜 롬 비 아(‘14. 07. 03)
키 르 기 즈(’13. 11. 22)
터 키(‘86. 03. 27)
파 나 마(‘12. 04. 01)
페 루(‘14. 03. 03)
프 랑 스(‘81. 02. 01)(‘92. 03. 01)
필 리 핀(‘86. 11. 09)
홍 콩(‘16. 09. 27)
※ 볼드(Bold) 표시는 개정 발효일자


※ 제정 서명국(2)
수 단(’04. 09. 09)
나이지리아(‘06. 11. 06)

※ 개정 서명국(6)
체코('18. 01. 12)
우 즈 베 키 스 탄(‘19. 04. 19)
아랍에미리트(‘19. 02. 27)
싱가포르(‘19. 05. 13)
투 르 크 메 니 스 탄(‘19. 04. 17)
스위스(‘19. 05. 17)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2019.7월 현재)
※ 시 행 국(12)
쿡제도(’12. 03. 05)
버뮤다(’15. 02. 13)
사모아(‘16. 11. 22)
모리셔스(‘17. 04. 13)
마셜제도(’12. 03. 09)
저 지(‘16. 11. 21)
건 지(‘16. 12. 21)
바누아투(‘17. 06. 08)
바하마(’13. 07. 15)
영국령버진아일랜드(‘16. 11. 21)
안도라(‘16. 12. 21)
코스타리카(‘18. 11. 13)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2019.7월 현재) (129)
우리나라는 2012. 07.01 발효
가나
그리스
노르웨이
도미니카공화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사이프러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영국령버진 아일랜드*
이탈리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터키
페루
헝가리
가봉
그린랜드*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맨섬*
몬트세랫*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인트키츠 네비스
신트마르턴*
아이슬란드
앵귈라*
오스트리아
인도
중국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포르투갈
호주
건지*
나우루
니우에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몰도바
바하마
브라질
세네갈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우간다
인도네시아
지브롤터*
캐나다
쿡제도
파나마
폴란드
홍콩*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타
버뮤다*
브루나이
세르비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우루과이
일본
체코
케냐
퀴라소*
파라과이
프랑스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러시아
마셜제도
모로코
미국
벨기에
사모아
세이셸
스페인
아루바*
안도라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칠레
케이맨제도*
크로아티아
파키스탄
핀란드
그레나다
네덜란드
도미니카
레바논
마카오*
모리셔스
바누아투
벨리즈
사우디아라비아
세인트루시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영국
이스라엘
저지*
카메룬
코스타리카
터크스케이 커스제도*
페로제도*
필리핀
* 볼드(Bold) 표시는 발효(115개), “*”표시는 속령(17개)에 해당

< 국가별 제한세율 요약표 적용 시 유의사항 >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ㆍ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대상조세의 ‘주민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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