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세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 동시조사 -


▣ (추진배경)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임.

o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음.

o 그러나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료상이 업종을 다변화하고 조직화하는 등 진화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함.

▣ (조사대상)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였음.

o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선정하였음.

o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하여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것임.

▣ (향후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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