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빨대기업ㆍ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 (추진 배경)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일부 대기업ㆍ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하였습니다.

o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ㆍ과세함으로써,

o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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