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오피스텔 1.36%, 상업용 건물 2.39% 상승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20.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5대 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ㆍ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o 오피스텔 : 전체

o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o 상속ㆍ증여세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o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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