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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번호제목등록일
25[이강오(세무사)] 분양계약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2019-08-21
24[양수영(변호사)] [판례평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자가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2018-07-31
23[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2018-07-03
22[유철형(변호사)]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2018-02-21
21[화우(법무법인)] [변호사 전오영] 세무조사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관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2018-02-12
20[화우(법무법인)] [회계사 김대호] 법인의 매출누락 시 발생하는 조세문제- 소득처분을 중심으로2018-02-05
19[유철형(변호사)] 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가능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2018-02-01
18[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2018-01-31
17[이경진(변호사)] [판례평석] 주식변동조사과정 중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를 증여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2018-01-18
16[김완석(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 [판례평석]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한 경우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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