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최근 3년)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채무인수 및 인적ㆍ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2019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 보험계약, 주요 재무제표, 은행간 대출금리(IBOR) 개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경ㆍ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대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담하는 체납관리비는 입주자 각자의 비용으로 명확히 입증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ㆍ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유효하게 확정된 체납관리비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나, 실제로 다른 권리로서 지급된 것이거나 사실상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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