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 렬
번 호제 목등록일
7112[이슈체크] [금주의 주제어] 동거주택 상속공제2020-10-23
7111[추천예규]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2020-10-23
7110[추천예규] 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주별로 불균등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2020-10-22
7109[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0. 10. 19.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0-10-21
7108[인포 Inside]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2020-10-21
7107[이슈체크] 규제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 27일 시행

2020-10-20
7106[추천예규] 현물출자법인이 舊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2020-10-20
7105[이슈체크] 유튜버의 부가세 이슈2020-10-19
7104[추천예규]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등기필증상의 매매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2020-10-19
7103[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0. 10.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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