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Hot Focus
[테마42]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의 기초(민특법 포함)-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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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해설 조세Data
계정과목마스터 일반기업
계정과목마스터 K-IFRS 기준서 일반기업
회계기준 많이보는 경제법 회계감사기준서 주요감리
지적사례 수익기준서 금융상품기준서 리스기준서
(상법, 상거래) 세무관련법령
(부동산) 세무관련법령
(중소기업ㆍ벤처) 개정법령 입법동향 일반판례찾기 최신판례 판례공보 유형별판례 각급법원
주요판결
상담사례 중소기업
회계기준 핵심노무
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해설 노무관련 판례 4대보험 실무 정부부처
입수자료 채용정보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024.4.11)2024.04.11
-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3호, 2024.4.5)2024.04.0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4.4)2024.04.0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4호, 2024.4.4)2024.04.04
-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9호, 2024.3.29)2024.03.29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10호, 2024.3.29)2024.03.29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3.29)2024.03.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940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1820
-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서면-2023-법인-047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588
-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사전-2024-법규법인-0131
-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조심2024서1238
-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3중10280
세무 · 회계일지
재정환율
2024-04-20- 미국 USD
- 1,375.90 원
- -0.00
- 일본 JPY
- 889.77 원
- -0.00
- 중국 CNY
- 189.71 원
- -0.00
- 유로연합 EUR
- 1,464.10 원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