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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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을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추가확인된 양도가액분에 대하여 2차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해 왔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수령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경정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이 당초처분보다 증가되었을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에 대한 경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