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4 | 불복동향 |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 2023-09-04 |
| 1193 | 불복동향 |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업비트 운영사 “2018년까지는 감면받아야” 소송 냈으나 패소 | 2023-08-28 |
| 1192 | 조사운영동향 | 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국세청, 공시의무 위반 24개 법인도 적발…39개 법인 추가 검증 | 2023-08-23 |
| 1191 | 불복동향 |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통상임금서 제외한 대법판결 따라 낸 소송서 패소 판결 | 2023-08-21 |
| 1190 | 기관동향 | ”국세심사위ㆍ납세자보호위에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하라” | 2023-08-18 |
| 1189 | 기관동향 | 국세청, 불공정ㆍ민생탈세 집중조사…재산은닉 분석 확대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세무조사 건수는 축소 기조 유지 | 2023-08-10 |
| 1188 | 기관동향 |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 | 2023-08-10 |
| 1187 | 불복동향 | 국세청, 5년간 방치하다 제척기간 임박해 과세예고ㆍ고지 한꺼번에…”위법” | 2023-08-09 |
| 1186 | 불복동향 |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법원 “명의신탁 아닌 증여”모친이 준 17억원 일본 송금해 투자…“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증명 안돼” | 2023-08-07 |
| 1185 | 기관동향 | ‘영세납세자 세금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큰 폭 증가올해 상반기 235건, 1년새 35.1%↑…세무대리인 미선임보다 높은 인용률 | 2023-0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