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 | 불복동향 | 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합병 규정으로 과세”증여이익 과세 법적 기준 첫 판시 | 2023-01-18 |
1133 | 조사운영동향 | 국세청, 빗썸코리아ㆍ빗썸홀딩스 특별 세무조사 착수실소유주 의혹 강종현씨 남매 탈세 정황 조사 관측도 | 2023-01-10 |
1132 | 조사운영동향 | 국세청, 올해 정기 세무조사서 스타트업 제외 검토세무조사 체감 부담 줄이되 불공정ㆍ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2023-01-09 |
1131 | 불복동향 | 과세자료 4년간 묵혀두다가 제척기간 3일 앞두고 부과처분 위법 | 2022-12-27 |
1130 | 조사운영동향 | 공익법인 세워 탈세ㆍ기부금 유용…국세청, 5년간 1천569억 추징골프장ㆍ유흥업소ㆍ피부관리실 등 사적 지출 혐의 공익법인 검증 | 2022-12-21 |
1129 | 기타 |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개선하려면 과태료 차등화해야국세행정포럼,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ㆍAI세금비서 도입도 논의 | 2022-12-19 |
1128 | 불복동향 | 과세기간 달리 한 농지양도, 감면 분수령은 분필(分筆)시기 | 2022-12-19 |
1127 | 기관동향 | 래퍼 도끼, 세금 3억 체납…고액ㆍ상습체납자 6천940명 명단공개체납액 총 4조4천억원…불법도박업체 운영자 1천739억원 체납하기도 | 2022-12-15 |
1126 | 기관동향 | 부산국세청 조사1국 2ㆍ3과장ㆍ조사2국 1ㆍ2과장, 서기관 직급으로 상향된다국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통합활용정원 방침 따라 정원 188명 감원 | 2022-12-15 |
1125 | 기관동향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세제실 4국 16과→5국 15과 체제로 개편…직제 개정안 27일 시행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