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4 | 불복동향 | 권익위, 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경정청구’기한 지났더라도 근거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이 실제 필요경비인지 확인해야 할 것 | 2022-09-07 |
1093 | 조사운영동향 | 김창기 국세청장 ‘기업, 경제활동에 전념토록 세무부담 최소화‘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세무조사 규모 작년보다 축소" | 2022-08-31 |
1092 | 기업동향 | 국세청, 애경산업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 검증 | 2022-08-24 |
1091 | 불복동향 | 대법 "국내 카드사 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 부가세 대상"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에 법인세 부과는 못해 | 2022-08-23 |
1090 | 불복동향 | 국세청 ”재판효력은 당사자만”-권익위 ”동일사건이면 법인세 취소” | 2022-08-22 |
1089 | 기업동향 | 범LG家 주식 양도세 취소소송 또 이겨…"70억원 부과 취소"국세청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법원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 | 2022-08-22 |
1088 | 기관동향 | 국세청, 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ㆍ세무조사 연기 | 2022-08-10 |
1087 | 기관동향 | 국세청, 악성 세금체납자 특별정리 돌입…현장추적 대폭 강화1년 이상, 2억 이상 체납 개인 3만1천641명ㆍ법인 1만3천461곳 대상 | 2022-08-08 |
1086 | 기관동향 | 감사원 "서울국세청, 주식 과소평가로 상속세 226억원 덜걷어"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감정평가 철회로 상속세 31억 부족 징수도 | 2022-08-02 |
1085 | 조사운영동향 | 국세청 "가상자산ㆍ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신종탈세 정밀 검증"‘‘환급금 찾아주기‘‘ 운영해 종소세 신고대상 2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