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 | 불복동향 | 100억 넘는 세금소송·심판서 정부 10건 중 4건 진다환급금 年 1조~2조원대…"신뢰 회복 방안 필요" | 2020-10-11 |
864 | 기타 |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발생 | 2020-10-11 |
863 | 기타 |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9천억원…강원랜드 최다김두관 의원,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분석 | 2020-10-06 |
862 | 조사운영동향 | 서민고혈 짜내고 탈세까지…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10년간 5조 적발양향자 "민생침해 탈세자, 엄정하게 대응해야" | 2020-10-06 |
861 | 조사운영동향 | 빅데이터가 거주지 찾아냈다…세금체납하고 호화생활 812명 추적국세청, 재산 편법이전·타인 명의 위장사업과 외환거래 의심자들 재산추적 | 2020-10-05 |
860 | 기타 | 세금체납자 명단공개, 버티기에 속수무책…연 3천여명씩 삭제김경협 "고액상습체납자 꼼수에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 2020-10-05 |
859 | 불복동향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 2020-09-29 |
858 | 불복동향 | 면세 ‘‘병원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부과 | 2020-09-29 |
857 | 기관동향 | 정성호 "국세청, 납세자 ‘‘계좌 털이‘‘ 폭증…개인정보 침해 과도"국세청 계좌 일괄조회 4년만에 265%↑…"무분별한 조회 막는 장치 필요" | 2020-09-29 |
856 | 조사운영동향 | 경비 수백억 부당처리 공공기관에 법인세 수십억 추징국세청, 공공기관 추징사례 공개…"감가상각 방식 등 비용처리 오류 다수" |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