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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구분제목등록일
722불복동향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위법한 방식으로 배달된 만큼 등기우편 효력 인정 어렵다"2019-09-04
721기관동향세무조사과정 녹음제도 도입 결국 무산될 듯2019-08-26
720불복동향법원 "K재단, 롯데에 돌려준 출연금 증여세 낼 필요 없다"2019-08-23
719불복동향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2년 연속 1조원 넘겨10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40%…국회예산정책처 분석2019-08-14
718불복동향대법, 부영그룹 장남에 부과된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취소명의신탁 주식증여 관련 가산세 부과…"사기·부정 행위라 단정 못 해"2019-08-12
717기관동향국세청, 신종탈세 대응 TF 구성·납세자보호 기능 강화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국세행정 혁신추진단 설치, 서비스헌장 개정2019-08-12
716불복동향법원 "포장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면세는 1차 가공한 단순가공 식료품까지…포장김치는 해당 안돼"2019-08-06
715기업동향롯데칠성, 세무조사 추징금 493억원 부과받아2019-08-06
714기관동향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중지2019-08-05
713불복동향법원 "경매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소유권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 아니다"…승계취득이 세율 더 높아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