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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구분제목등록일
612불복동향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2018-09-27
611불복동향대법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 환급불가""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결정…사후 대금감액은 아무 영향 없어"2018-09-27
610불복동향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1주전에 무작위 선정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신설‧‧‧소액사건 90일내 신속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 발표
2018-09-27
609조사운영동향국세청, ‘‘금수저‘‘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폭언·협박‘‘ 불법추심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포함2018-09-17
608불복동향조세탈루혐의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국민권익위, 벌금납부 등 안내서식 개선을 국세청에 권고2018-09-17
607조사운영동향국세청,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1천500명 세무검증 착수탈루 혐의 크면 세무조사 전환…주택 임대차정보 활용해 ‘‘현미경‘‘ 검증2018-09-16
606조사운영동향국세청, 역외탈세 전문직·연예인 등 93명 전격 세무조사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의사·교수·연예인 등도 포함2018-09-12
605조사운영동향‘‘재벌친위대‘‘ 공익법인 불법행위 36건 적발…410억원 추징국세청, 공익법인 전수 검증…주식 초과보유, 사업외 토지 취득 등 적발2018-09-05
604조사운영동향부동산 탈세 정조준…‘‘꼼수증여‘‘ 등 360명 세무조사 착수부동산 과열지역 주택 취득자 대상…고액금융자산가 146명도 조사2018-08-29
603조사운영동향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검증…주택자금 검증 확대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