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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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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기타 | 국세개혁TF "태광실업 세무조사, 중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조사 범위 지나치게 확대…조사 종료 전 고발은 통상적이지 않아"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 강구 권고 | 2017-11-20 |
534 | 기타 | "리스차 취득세, 지점 소재지에 내도 된다"…대법, BMW 구제두 번 세금 낼 뻔…"본점 소재 지자체가 이중과세한 건 위법" | 2017-11-20 |
533 | 조사운영동향 |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국세청, 종소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2017-11-16 |
532 | 기타 | 세금 영세체납자 최대 1년 압류·공매 안한다…"재기 지원"국세청,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 대상 | 2017-11-15 |
531 | 기타 | 경남도,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서울시와 6년간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 이끌어 내 | 2017-11-13 |
530 | 기업동향 | 국세청, 신보·우체국 물류지원단 정기 세무조사 | 2017-11-07 |
529 | 기업동향 | 국세청, 한수원 세무조사…400억원 추징 | 2017-11-06 |
528 | 조사운영동향 | [안내]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2017-11-06 |
527 | 불복동향 | ‘‘스타타워 매각금 법인세 소송전‘‘ 론스타, 헌법소원도 패소법인세 취소소송 패하자 헌소…헌재, 전원일치 ‘‘각하‘‘ 결정 | 2017-11-02 |
526 | 조사운영동향 | 한 국세청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위해 조사비율 점진적으로 축소대한상의,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