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는 합헌" | 2021-01-04 |
138 | 故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 | 2020-12-04 |
137 | 병원건립 예정지 ‘‘100억원 세금 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진행60억∼80억원 거액 종부세 가능성에 과세 심판청구 제기할 듯 | 2020-10-19 |
136 | 국세청,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천억원기동민 "소송 사례별로 면밀한 대응 준비해야" | 2020-10-13 |
135 | 김앤장 등 6대로펌, 국세청 상대 3건 중 1건 승소이광재 "조세 전문법원 설립 검토 필요" | 2020-10-12 |
134 | 100억 넘는 세금소송·심판서 정부 10건 중 4건 진다환급금 年 1조~2조원대…"신뢰 회복 방안 필요" | 2020-10-11 |
133 | 대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취득세 과표 반영해야" | 2020-09-29 |
132 | 면세 ‘‘병원건립 예정지‘‘서 임대사업…연세대에 세금 23억원 부과 | 2020-09-29 |
131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2심도 패소 | 2020-09-23 |
130 | 법원 "서울대 관정도서관에 증여세 6억 부과 정당" |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