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 이재현 CJ회장 1천5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득세는 적법대법원 상고 기각…"과세관청, 명의신탁 증여의제 입증 부족" | 2020-08-20 |
| 128 | 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2조…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조세행정소송 패소로 나간 소송비용 3년간 100억 넘어 | 2020-08-19 |
| 127 | 대법 "친족간 주식거래시 시가평균에 할증한 양도세 적법""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조세회피 막기 위한 것" | 2020-06-22 |
| 126 | 법원 "기업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안 돼" | 2020-06-15 |
| 125 | 과세전적부심 심사결과 공개 안해서, 회계법인-일반납세자 정보격차 | 2020-04-28 |
| 124 | 법원 "한국 회사가 미국 특허 쓰고 낸 로열티엔 과세 못한다"한미조세협약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만 효력‘‘ 조항 따라 현대차 승소 | 2020-04-27 |
| 123 |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국가가 소송…대법 "예외적 인정" | 2020-03-25 |
| 122 |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 취소하라"퇴직 때 받은 12억여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당하자 소송…1심 승소 | 2020-03-23 |
| 121 | [요약]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주요내용 | 2020-03-02 |
| 120 |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줘행안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3월 2일부터 시행 | 2020-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