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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19 | 법원 "전용면적 산정,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 기준으로 해야" | 2020-02-17 |
| 118 | 대법 "OK캐시백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냐...과세 때 포함해야""포인트 제외한 채 부가가치세 계산은 부당" | 2020-01-31 |
| 117 | 법원 "고객이 낸 해지 위약금, 통신업체에는 과세 대상" | 2020-01-28 |
| 116 | 지방세 사건 폭증으로 조세심판청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 2020-01-23 |
| 115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국세청장 재량권 통제한다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비상임조세심판관과 동일하게 | 2019-11-11 |
| 114 | 외국서 뛰는 선수 세금은…법원 "국내 주소 있으면 내야""국내에 가족 있고 수입도 대부분 국내로 송금…우리나라 거주자로 봐야" | 2019-11-10 |
| 113 | 대구 동구청, 산업단지내 200억대 아파트 취득세 소송 최종 승소 | 2019-10-22 |
| 112 |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에 세금 안 내도 된다"…2심서 뒤집혀1심 "금전적 가치 있어…과세 대상인 금전 대가 해당" 2심 "에누리액이라 과세 안 돼"…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 | 2019-10-20 |
| 111 | 서울청 높은 패소율...”전관예우 작용? 부실과세”-”선례없는 고액소송 많아” | 2019-10-15 |
| 110 |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4년새 26.7%→19%로 뚝 | 2019-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