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 | 조세불복 인용사건 보니…15%는 국세청 직원 잘못 | 2019-10-10 |
| 108 |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세금 더 냈다‘‘며 2천350억원 환급 청구…대부분 기각 | 2019-09-29 |
| 107 | 대법 ‘의무사용약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 증가한 것"…‘‘KT에 52억 부가세 위법‘‘ 2심 다시 | 2019-09-18 |
| 106 | 집배원 맘대로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법원 "과세 무효""위법한 방식으로 배달된 만큼 등기우편 효력 인정 어렵다" | 2019-09-04 |
| 105 | 법원 "K재단, 롯데에 돌려준 출연금 증여세 낼 필요 없다" | 2019-08-23 |
| 104 |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2년 연속 1조원 넘겨10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40%…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2019-08-14 |
| 103 | 대법, 부영그룹 장남에 부과된 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취소명의신탁 주식증여 관련 가산세 부과…"사기·부정 행위라 단정 못 해" | 2019-08-12 |
| 102 | 법원 "포장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면세는 1차 가공한 단순가공 식료품까지…포장김치는 해당 안돼" | 2019-08-06 |
| 101 | 법원 "경매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소유권 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 아니다"…승계취득이 세율 더 높아 | 2019-07-29 |
| 100 | ‘‘황제노역‘‘ 허재호, 차명 주식 세금 부과 행정소송 패소법원 "대한화재 주식 매각 따른 양도세 부과 적법…주식 증여했단 근거 없어" | 2019-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