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공개변론‘‘소유권 인정‘‘ 기존판례 변경 논의…변경되면 부동산시장에 후폭풍 | 2019-02-20 |
| 88 | 경기도시공사, 1천200억대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광교신도시 개발과정서 세무신고 부적정하게 해" | 2019-02-14 |
| 87 | 대법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은 비과세사업""불특정다수 상대 은행업 아냐"…‘‘면세사업 해당‘‘ 2심 다시
| 2019-02-12 |
| 86 | ‘‘과세불복‘‘ 심사위원, 대리법인 지정 변호사 외 접촉제한국세청,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 | 2019-02-07 |
| 85 | 조세심판원장에게 세무사 징계요구권 준다…왜? | 2019-01-25 |
| 84 | 인천시 "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달라"…1심 승소 | 2019-01-21 |
| 83 | 법원 "배타적경제수역 해저배관에 취득세 등 과세는 위법"석유공사가 울주군 상대 소송…재판부, 원고 청구액 모두 인용 | 2019-01-16 |
| 82 | "삼성전자와 특허계약한 아일랜드 회사는 조세회피용…과세정당"삼성전자 과세불복 소송 패소 확정…대법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 불가" | 2019-01-09 |
| 81 | 조세심판관 자격...판·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10년 이상 재직 | 2019-01-07 |
| 80 | "재산세 돌려달라" 인천공항공사 지자체 상대 소송에서 패소 | 2018-1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