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 | 롯데계열사에 319억 취득세 부과한 계양구…심판원 "과세정당" | 2018-12-12 |
| 78 | 대법 "사후면제로 세금 환급했다면 가산세도 돌려줘야""본세 납세의무 없으면 가산세 부과 안 돼"…아시아나, 10억 가산세 돌려받게 돼
| 2018-12-05 |
| 77 | "재산세 50% 돌려줘야" 인천항만공사 소송냈다 중구에 패소고법 "재산세 감경 조항 해석에 다툼 여지 있어" | 2018-10-26 |
| 76 | 대법 "과점주주가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취득세 부과 안 돼""실질적 기업지배권 증가 없어"…‘‘과세 적법‘‘ 판결 2심 다시 | 2018-10-23 |
| 75 |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 2018-10-10 |
| 74 | 작년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금액 1조1천억…전년의 2배 | 2018-10-04 |
| 73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 | 2018-09-27 |
| 72 | 대법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 환급불가""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결정…사후 대금감액은 아무 영향 없어" | 2018-09-27 |
| 71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1주전에 무작위 선정의견진술서 사전제출제도신설‧‧‧소액사건 90일내 신속처리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 발표 | 2018-09-27 |
| 70 | 조세탈루혐의 벌금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국민권익위, 벌금납부 등 안내서식 개선을 국세청에 권고 | 2018-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