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 | 국세청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어느 쪽으로 기우나? | 2018-08-17 |
| 68 | 복잡한 과세 불복절차에 메스…정부, 통합 논의 본격화공론화 착수…사후 불복절차 ‘‘심판원 중심 일원화‘‘ 여부 관심 | 2018-08-13 |
| 67 | 지방세 불복 인용률 11.6% … 경기도, 시군 대상 설명회 열기로 | 2018-08-01 |
| 66 | 대법 "계산방식 확정 전 과다부과된 종부세…당연무효 아냐"2015년 대법판결 전엔 법리다툼 여지…과세처분 무효 엄격히 판단해야"
| 2018-07-19 |
| 65 | OCI "법인세·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 2018-06-28 |
| 64 | DB하이텍, 778억원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최종 승소"M&A 과정의 영업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유사소송에도 영향 ‘‘주목‘‘
| 2018-05-12 |
| 63 |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거액 소득세…법원 "과세 부당""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안 했으면 세금 부과할 수 없어" | 2018-04-30 |
| 62 | 명의신탁 주식 팔면 탈세?…대법 "부정한 목적 입증돼야"의도 못 밝힌 채 7년 만에 과세…"조세회피로 단정한 2심 다시" | 2018-04-04 |
| 61 | 대법, 강원랜드 태백시 지원금 150억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태백관광공사 우회지원 아냐"…법인세 정당하다고 본 2심 재판 다시 | 2018-03-29 |
| 60 | LG이노텍 "중국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깎아달라"…대법서 승소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법인세 27억 추가공제 타당" | 2018-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