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 | 전화 한 통이 공시송달 적법성 갈랐다 | 2023-12-19 |
| 218 | ”통고된 조세포탈만 예외사유” 적부심 전 법인세 부과는 잘못 | 2023-12-18 |
| 217 | 법원, 12억대 체납자의 억대 증여 취소…“증여액 국가로 지급” | 2023-12-17 |
| 216 | 스위스 운용사 쓴 한국투자공사, 억대세금 불복소송 2심도 패소법원 “스위스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해야” | 2023-11-26 |
| 215 | 집주인도 모르는 세입자에 납세고지서 주고도 적법 송달? | 2023-11-23 |
| 214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다 | 2023-11-22 |
| 213 | 긴급성 없는데 조세포탈 이유로 적부심 전에 법인세 부과?…대법원 ”무효” | 2023-11-07 |
| 212 | 면세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고선 부가가치세 과세한 국세청 | 2023-11-06 |
| 211 |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직원 아닌 개인사업자’ 주장에 “고객은 회사 용역으로 인식” | 2023-09-11 |
| 210 | 조세심판원, 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했다면 소득세도 환급해줘야 | 2023-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