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 |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등록확인서 안 냈다고 과세…대법 “확인서 제출, 협력의무 불과” | 2023-04-17 |
| 198 | 회사 창립 이래 단 두 명에게만 지급한 퇴직위로금, 손금 산입될까? | 2023-04-17 |
| 197 |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회사 간부 “불법 회사 자료” 반발…法, ‘장부 객관성’ 인정 | 2023-04-10 |
| 196 |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 | 2023-03-20 |
| 195 | 납세자, 고의로 손익 귀속시기 조정…후발적 경정청구 안돼 | 2023-03-09 |
| 194 | 조세심판원 ”셋째 자녀 출산 전에 취득한 자동차도 취득세 감면대상” | 2023-02-08 |
| 193 | 남편 외도로 파탄난 부부...사업장 실소유주 다툼의 끝은? | 2023-01-27 |
| 192 | 대법 “주식 포괄 교환은 ‘기업합병’…합병 규정으로 과세”증여이익 과세 법적 기준 첫 판시 | 2023-01-18 |
| 191 | 과세자료 4년간 묵혀두다가 제척기간 3일 앞두고 부과처분 위법 | 2022-12-27 |
| 190 | 과세기간 달리 한 농지양도, 감면 분수령은 분필(分筆)시기 |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