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 | 취득 토지가 국가에 귀속 예정됐다면 취득세 비과세 합당 | 2022-09-08 |
| 178 | 권익위, 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경정청구’기한 지났더라도 근거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이 실제 필요경비인지 확인해야 할 것 | 2022-09-07 |
| 177 | 대법 "국내 카드사 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 부가세 대상"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에 법인세 부과는 못해 | 2022-08-23 |
| 176 | 국세청 ”재판효력은 당사자만”-권익위 ”동일사건이면 법인세 취소” | 2022-08-22 |
| 175 |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은 판매부대비용 | 2022-07-29 |
| 174 | 無자격 조세심판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 2022-05-26 |
| 173 | 국세청이냐 조세심판원이냐에 따라 재조사 후속처분이 달랐다 | 2022-05-26 |
| 172 | 작년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국세청 패소율 50% 넘어 | 2022-05-24 |
| 171 | 과세예고통지→취소→통지 없이 고지…조세심판원 ”절차적 하자” | 2022-05-09 |
| 170 | 법원 "골프장 카트는 ‘‘여객 운송‘‘ 아냐…세금 감면 불가" | 2022-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