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제주지검, 양도세 수억원 탈루 도운 회계사 기소 | 2017-08-14 |
34 | 세무조사 편의 명목 뒷돈받은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 2017-07-17 |
33 | 소득·법인·부가세?…증세, 한다면 무엇을 올려야 하나주요 대선주자들 "법인세 인상" vs 일부 전문가 "소비세·소득세 위주로"
| 2017-04-16 |
32 | 법인세율 3%P 올리면 세수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국회 기재위 용역보고서…"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 축소·형평성 제고해야"
| 2017-04-06 |
31 |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추가 세무조사 못해"대법 "수일동안 납세자 직접 접촉해 현장조사…이미 세무조사 한 것"
| 2017-03-28 |
30 | "세무조사, 세부기준 만들고 투명성 높여야"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세무조사 개혁방안‘‘ 토론회 | 2017-03-07 |
29 | ‘‘부정 청탁‘‘ 계기로 세무조사…탈세 적발해도 과세 못해대법 "세무조사 위법하면 수집된 자료 통한 과세도 위법…적법절차 지켜야"
| 2016-12-21 |
28 | 허원 교수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자자체에 부여해야"10일 열리는 ‘‘지방세 세미나‘‘ 발제문서 주장 | 2016-11-08 |
27 | [판례평석]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 2016-08-19 |
26 | 세무공무원 직접교부 노력 없는 공시송달은 무효 | 201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