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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8152[이슈체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업형 벤처캐피털, 공동출자법인 등에 대한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2022-09-30
8151[이슈체크]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2022-09-29
8150[이슈체크] 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2022-09-29
8149[이슈체크]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2022-09-29
8148[추천예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2022-09-29
8147[이슈체크] 플랫폼 노동자 등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2022-09-28
8146[인포 Inside]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알아보기(1)2022-09-28
8145[추천예규]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2-09-28
8144[추천예규]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2-09-27
8143[이슈체크]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201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

-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분석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