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