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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등록일 2015-08-27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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