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백16명의 명단 공개와 1백91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백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자 1백91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천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2012.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2013.9.5.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